서울중앙지법이 국정원 직원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전부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