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세 들통...법인세 인상 논의 불가피
2015년 01월 23일 20시 38분
이번 연말정산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세금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법인세 인상 등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연봉 7천만원이 넘으면 고액연봉에 속하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한 듯 말하지만, 또 다른 기준에선 저리의 융자를 받으며 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모순된 세제정책과 상위 1% 부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중산층 복원을 선언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조세정책을 비교했습니다.
MBC는 권성민 PD의 웹툰에서 김재철 전임사장 조롱, 회사 비방 등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권 PD의 웹툰에는 MBC의 주장처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세금도둑’으로 규정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여당 추천 조사위원을 통해 조사위 내부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으며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극우 성향의 여당 추천 위원들은 조사위 준비단 해체 등 무리한 주장을 펴면서 공식 출범도 하기 전부터 재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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