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의 내부 문건이 특위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에 의해 청와대와 경찰 등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내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내부 자료가 부당하게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실무 지원을 위해 파견된 한 사무관이 지난 20일 특위 위원과 직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주간업무 실적 및 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수신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관계자를 포함시켰다. 이들에게 전달된 주간업무보고 문건은 세월호 특위의 주간 활동 상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1달여 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위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도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을 당·정·청·경찰에 전달한 직원은 해양수산부 정 모 사무관으로 확인됐다. 정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문건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문건을 전달받은 외부인들의 이메일 주소를 추적해 이름과 구체적인 직책을 확인했다. 이들은 강용석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과 박승기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그리고 방배경찰서 정보계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석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됐고, 박승기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난해 세월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또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정책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청와대에 파견돼 있다가 지난해 11월 복귀했다.

 박승기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이) 특별히 활용할 만한 그런 내용 같지는 않고 그냥 일반 업무 내용이었다”며 “아마도 해당 사무관이 이 정도면 참고하도록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해수부 파견 공무원에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해당 문건을 새누리당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상근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 13일에도 같은 제목의 문서가 이메일로 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보니) 수신처 지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한다”며 “저한테 보낼 이유가 없는데 (수신인에)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 내부 문건이 부당하게 유출된 사례가 이번 말고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더 있었다는 뜻이 된다.

강용석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교육 출장 중으로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특위는 지난 2월 17일 정원 120명과 예산 192억 원 배정 등을 요구하는 시행령안과 예산안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최근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행령 입법예고가 늦춰지면서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어려워진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를 무려 38%나 축소했다”며 “정부 여당이 특위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영상] 이석태 위원장 기자회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