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①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2015년 10월 22일 20시 06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노동시장을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현장에는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공약 기억하시나요? 실제로는 오히려 일반해고를 도입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는 기업 편들어주기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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