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기관, “생계형 서비스업 퇴출 추진” 논의 부산, 광주 등 돌며 공청회 통해 여론 조성 나서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기관이 있다. “대통령을 도와서 국민의 행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상 기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만들어 졌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들이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등이 지명위원으로 구성돼 사실상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자문하는 기관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 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2013년 11월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4대 분과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컨설팅의 한국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최원식씨다. 맥킨지 컨설팅 한국 사무소는 지난해 4월 “제 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사회복지,관광,금융 등 4대 서비스 부문을 확대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8개월 뒤인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맥킨지 보고서와 매우 흡사한 경제 성장 전략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90쪽에 이르는 맥킨지의 영문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맥킨지 컨설팅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폐업이나,실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 맥킨지 보고서 일부 -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폐업이나,실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이 지난 1월 16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도 나왔다.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서비스산업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안이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하면서 도소매, 음식, 숙박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을 추진해서 이들 퇴출된 자영업자들을 간병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저숙련 기술직 종사자 등으로 전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 공청회 프리젠테이션 자료 (2014년 1월 16일)

김주훈 박사는 또 의료 분야도 개인 사업체에서 대형화, 전문화, 기업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의료 분야에서 M&A나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산 공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KDI에서 주재한 제 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던 이 분야의 정부측 실무 책임 연구원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성창 교수(전남대학교 경영학부)는 주제발표를 한 정부측 연사들이 대형병원의 수익성 악화를 명분으로 경영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병의원들,특히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기호 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정부측 발표자들이 너무나 쉽게 퇴출과 구조조정을 거론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등 서민들의 등을 떠밀 경우 우리 경제가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도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