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조 원 날리고도 사장은 ‘우수’등급, 3명은 훈장 받아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는 전세계에서 20개가 넘는 자원개발 사업을 벌였다. 그 중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고,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광물공사는 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고 23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광물공사 직원 3명이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날라갔는데도, 돈잔치 훈장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물공사는 실적보다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주도로, 되지도 않을 사업이라는 걸 알고도 추진했던 볼리비아 리튬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10월 광물공사 감사실이 작성한 남미리튬사업 관련 보고서에는 이를 보여주는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09년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들 때부터 2012년까지 총 31개 언론사가 155개의 홍보기사 쏟아냈다는 내용이다. 보도된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볼리비아 우유니 호수의 리튬을 다 가져오고도 남았다. 이런 기사 중 상당수는 광물공사가 취재비를 지원해 만들어진 기사였다. 보도 목록에서 낯 뜨거운 제목의 기사들이 여럿 확인됐다.

취재진은 이명박 정부 당시 광물공사 사장을 지낸 김신종 씨를 찾아가 ‘왜 그렇게 홍보에 매달렸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그는 황당하게도 볼리비아 리튬사업을 다룬 언론보도가 모두 오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자원외교를 MB의 치적으로 부풀리고, 결국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책임은 언론에도 있다고 말했다.

▲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왼쪽)

광물공사가 국민 세금 1조 5000억 원을 투자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은 이명박 정권 당시 광물공사가 벌인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에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2013년 광물공사 비밀TF가 작성한 백서 ‘반성과 과제’에는 암바토비 사업의 문제가 자세히 기술돼 있다. ‘플랜트 운영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군부 쿠데타가 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내용과 함께,  2011년 플랜트 공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준공식부터 열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기자들까지 대동해 벌인 행사였다. 당시 준공식 행사는 ‘광물공사 50년사’에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 있다. 암바토비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된 건 준공식을 하고 1년 6개월이나 지난 후부터였다. 지난 7월, 취재진이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서 만난 최항도 전 광물공사 이사는 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자 분통을 터뜨렸다.

취재진은 ‘반성과 과제’에 담긴 의문의 준공식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광물공사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민간기업 대표에게 연락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코미디 같았다고 회상했다.    

준공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암바토비 사업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누적 손실액만 1조 원,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벌인 이 준공식 행사는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광물공사를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1조 5000억 암바토비 사업...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 대동해 준공식 행사

그럼 왜 광물공사와 김신종 사장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도 거짓 홍보를 계속했던 것일까. 광물공사 관계자들은 당시 정권의 치적 홍보와 사장의 정치적 욕심이 결합한 참사였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제도도 한 몫을 했다고 말한다.

그럼 실제로 이명박 정부 광물공사와 김신종 사장은 정부 경영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취재진은 이명박 정권 당시 광물공사의 경영평가 자료와 당시 언론보도를 확인해 봤다. 김신종 전 사장 취임 이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광물공사가 90개가 넘는 공공기관 중 A 등급과 B등급을 번갈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관장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만 230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고, 김신종 사장도 수 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았다. 사업은 엉망이 됐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돈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 ‘광물공사 50년사’에 실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준공식 사진

그런데 광물공사가 이명박표 자원외교를 주도한 대가로 받은 건 성과급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훈장도 받았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부 당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 속에서 광물공사 임직원 3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는 해외자원개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홍보전문가도 끼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물공사가 얼마나 홍보를 강조하고 중요한 경영판단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제 역할 못한 국회...MB 자원개발 부추겼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자원외교 사업은 수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무분별한 사업에 대한 지적,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 등이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정작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취재진은 MB 자원개발과 관련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국회 회의록을 모두 확인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원외교에 맞장구를 치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황당한 자원개발 폭주를 도운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특사자격으로 자원외교에 몰두한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을 비호한 사람도 있었다.  

취재진은 2010년 당시 광물공사와 자원외교를 명분으로 아프리카를 다녔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신종 사장 등 이명박 자원외교의 책임자들을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연락했다. 사기극으로 끝난 MB 자원개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자원개발사업과는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결국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와 언론이 MB 정권과 맞장구를 치고 있는 사이 국민 세금 수십조 원이 공중분해된 것이다.

지난 5월 취재 시작...핵심 관계자들의 증언, 비밀 자료 확보  

뉴스타파가 광물공사의 이명박 자원비리를 다시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이었다. 수십조 원이 사라졌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시작된 취재였다. 취재과정에서 뉴스타파는 전직 광물공사 임원들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체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그 동안 감춰졌던 자료들을 발굴했다.  광물공사의 전직 임원들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50년 역사의 광물공사가 더는 오욕의 역사를 써서는 안 되며, 자원개발사업은 게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