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황교안법’ 비웃다

2015년 06월 04일 23시 32분

① 전관예우였나...삭제 19건은 자문내역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내역 가운데 삭제된 19건은 자문내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공직퇴임 변호사들의 자문계약은 대표적인 전관예우 중 하나로 꼽힙니다.

② 전화변론 의혹...황교안의 두 얼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호 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돼 이른바 ‘전화 변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③ 법 위에 종교?... 초법적인 종교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종교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입장을 대변해 법원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재소자들을 주님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위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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