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의 ‘업추비 먹칠 가림’에 제동...‘식당 이름 다 공개해라’
2024년 05월 02일 14시 00분
뉴스타파는 지난 3주 동안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201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전수 조사해 평가했다. 중복된 공약과 지역공약은 제외했다. 제도공약(비예산공약)과 예산이 수반된 공약을 분류해 법 제정 등 제도적 실천은 물론 2014년 예산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졌다.
이를 통해 제도공약(비예산 공약), 또 정치인과 유권자의 사회적인 계약이랄 수 있는 <공약>의 순수 이행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고,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부차적으로 따지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평가는 크게 ①완료 ②이행중 ③축소후퇴 ④미이행 ⑤폐기 5가지와 ⑥판단보류로 분류했다. 이행점수는 전체 공약에서 6가지 항목 모두를 합산해 산출했다. 전체 공약 201개의 이행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가 대상평가 분류
<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말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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