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선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다.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정치세력'을 뽑는다. 대선 캠프에 몸담은 인사들은 청와대, 정부부처 등에 들어갈 예비권력이다. 대선 후보 검증만큼이나 캠프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에 나선 4명의 후보,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켰다고 평가받는 각종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 범죄 전력자들, 그리고 언론 관련 인사들이다. <편집자주>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의 주축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선 캠프에서 단장, 위원장, 본부장 같은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 들어갈 사람들이기도 하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국회의원 시절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 봤다. 기간은 20~21대 국회(2016년 4월 13일 ~ 2022년 1월 15일). 노동·인권·안전·역사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켰다고 평가받는 49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국회 보도자료와 시민단체가 내놓은 보고서를 참고했다. 

뉴스타파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49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노동·소비자 :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법(근로기준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공공기관 운영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근로기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법(상가임대차보호법),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 인권·안전 : N번방 방지법(성폭력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법(제조물책임법),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수술실 CCTV법(의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김성수법(형법/심신미약 감형 의무 삭제), 최숙현법·체육 미투법(국민체육진흥법), 대체복무법, 스토킹 처벌법, 온라인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리벤지포르노 방지법(성폭력처벌법), 성폭력공무원 즉시퇴출법(국가공무원법)
● 아동·보육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하준이법(주차장법),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정인이법(아동학대처벌법), 부모체벌금지법(민법)
● 역사 : 5·18 진상규명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법, 형제복지원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18 진상규명위 기간 연장법
● 국회 특권 : 국회의원 민방위 편입법(민방위기본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국회의원 수당법), 방탄국회 해소법(국회법),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뉴스타파가 분석한 49개 법안은 대부분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긴급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법안 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N번방 방지법, 태완이법, 스토킹 처벌법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당과 지지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국회의원 본인의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행사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역사 분야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왔던 대표적인 법은 2017년 발의됐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진상규명법)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집단 발포 명령자 확인,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헬기 사격 진실규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해당 법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2년 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5·18 진상규명법은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78%의 찬성(재적 202명, 찬성 158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한 사람은 총 15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취재 결과, 이 가운데 10명이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공식 직책을 가지고 활동 중이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캠프에서 '이재명 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5·18 진상규명법'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북한군 개입설'을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5·18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김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정 전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18 진상규명법' 통과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뒤에도 김진태 전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주장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극우인사 지만원 씨를 진상규명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2019년 초에는 지 씨를 국회로 불러 공청회도 열었다. 공청회에서 지 씨는 "전두환은 영웅이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두환 장례식에도 찾아가 조문했다.  

김진태 전 의원과 함께 5·18 진상규명법에 반대했던 윤석열 후보 캠프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의원(중앙 선대위 유세지원본부장), 홍문표 의원(충남 총괄선대위원장), 추경호 의원(대구 공동선대위원장), 유재중 전 의원(부산 총괄특보단장), 박성중 의원(중앙 선대위 국민소통본부장, 지난 1월 5일 사퇴), 이은권 전 의원(대전 총괄선대위원장), 주호영(대구 총괄선대위원장), 박완수(중앙 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 조명희(중앙 선대위 ICT융합정책추진본부장).

박수영·박대출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5·18 진상규명법' 일부개정안(진상규명위 활동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20~21대 국회에선 여러 노동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1월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도 그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산업·시민재해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많은 국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다. 2020년 11월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 중 58.2%가 이 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 노동계에선 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총 44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이 3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었다. 그런데 이 법 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40명 중 33명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캠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권영세 중앙 선대위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 윤재옥 선대본부장 겸 상황실장 등이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공식 직책은 없지만, 일명 '윤핵관'(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했다. 지난 1월 캠프 개편 전까지 권성동 의원은 중앙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 윤한홍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9월까지 캠프 총괄실장을 맡았다.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혹은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법이다.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사 갈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 한 달 쯤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이 법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럿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다. 주호영·박대출·한기호 의원이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최근까지 윤석열 캠프에서 노동 분야 책임자(선대위 환경노동특보단장)를 맡았다.

2018년 초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한 11명(자유한국당 10명·무소속 1명) 중 7명(박성중 의원 포함, 지난 1월 5일 캠프직 사퇴)도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후보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 의견을 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캠프 안에 다수 포진해 있는 것이다. 

20~21대 국회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법도 많이 만들어졌다. N번방 방지법, 스토킹 방지법, 민식이법(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대다수는 100%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하지만 '수술실 CCTV법'(의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

이 법은 그동안 횡행했던 '유령 수술'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제정됐다.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 오는 2023년 8월부터 시행된다.  

'수술실 CCTV법'은 논의 단계부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응답자(1만3959명)의 97.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24명의 국회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모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이들은 환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CCTV 녹화 영상 유출 우려, 의료계의 반발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낸 24명 의원 중 18명은 현재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다. '이재명 비리검증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의원과 여성본부장인 양금희 의원 등이다. 중앙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 '윤핵관' 중 한 명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와 갈등 끝에 지난해 12월 선대위 공보단장직에서 물러난 조수진 의원도 이 법에 반대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법)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 법 중 하나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11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졌다. 

'사회적 참사법'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총 46명, 모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그리고 그 중 17명이 윤석열 캠프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했던 윤재옥 선대본부장 겸 상황실장, 노동이사제법에 반대했던 박대출 유세지원본부장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 책임법(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반대한 국회의원 2명(정갑윤·조경태)도 모두 윤석열 캠프 소속이다. 조경태 의원은 현재 중앙 선대위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다.  

20~21대 국회에선 각종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발의·통과됐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을 민방위 훈련에 편입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이다. 이 중 하나인 일명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가결됐다. 

'일하는 국회법'은 법안 처리에 지지부진한 이른바 '식물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위원회 출석률을 공개해 국회 업무의 긴장도를 높이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회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고자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법 또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2019년 6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1만 7,13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에 따르면, 응답자(501명)의 80.8%가 '일하는 국회법'에 찬성했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총 15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은 이 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마음대로 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야당 무력화법'이란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반대한 15명 의원 중 현재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은 12명이다. 이철규 중앙 선대위 전략기획부총장, 박대출 중앙 선대위 유세지원본부장, 한기호 중앙 선대위 국방안보특보단장, 양금희 중앙 선대위 여성본부장, 한무경 중앙 선대위 정책본부 위원, 유경준 서울 선대위 수석부본부장, 윤두현 경북 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김기현 울산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등이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도 이 법에 반대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2017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한 국회의원은 딱 1명이었다. 백승주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백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 중앙 선대위의 직능정책지원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