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녹조 등 유해조류수치를 사전에 경고하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늘( 10월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행 조류경보제의 측정지점에 취수장의 취수구도 포함시키겠으며, 녹조가 많은 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경고할 수 있도록 측정지점을 늘리고 더 많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현재 남조류(녹조) 세포 숫자를 기준으로 녹조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것을 실제 녹조 독성을 측정해 발령하는 방식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와 MBC PD수첩은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한 을 통해 낙동강과 금강에서 WHO 음용수 기준의 4900배, 미국 레저 기준의 240배에 달하는 녹조 독성이 나왔는데 정부는 녹조가 없는 곳을 측정해 마치 녹조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특히 환경부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막상 가장 중요한 취수구 앞에서는 녹조를 측정하지 않고 녹조가 없는 수킬로미터 상류의 지점을 측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녹조의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리기 위해 만든 조류경보제가 독성을 기준으로 발령되지 않고 독성과는 거리가 있는 간접적 지표인 녹조(남조류) 세포 숫자를 기준으로 발령되고 있는 것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경보가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보도

다음은 이수진 의원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이다.

측정 지표의 문제를 보면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환경청은 조류 독성 농도 자체를 측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채 남조류 수를 현미경으로 사람이 직접 새는 현미경 계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2012년 환경과학원, 그리고 2014년 환경부 조류 전문가 포럼에서도 독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조류 독소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세계보건기구 먹는물 기준은 1ppb를 넘는 경우가 많다. 이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국 도입되지 않았습니다.결국 강의 생태계나 국민 건강보다는 환경부의 부담을 먼저 고려한 거 아닌가요? 국제 추세에 맞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측정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 환경부장관 

환경부가 어떤 부담을 안아서 저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략) 그래서 저게 왜 저때 저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환경적 인식이나 강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좀 달라지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다시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수진 의원 

상수원 구간은 호수의 경우 같은 경우는 취수구 주변에서 채수하는 데 비해서 하천의 경우 강이 흐르는 시간을 고려해서 취수구 위치보다 수km 상류에서 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류 채수 지점의 물 상태가 측정하고자 하는 취수구 주변과 전혀 같지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현행 츄수지점의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애 환경부장관 

의원님 저 부분은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실 취수구 위치에서 한 2km 정도 윗 지점에서, 그러니까 강의 흐름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하자, 예보 경보의 차원에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해당되는 취수구 위치에서 원수의 상태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취수구 위치에서 추가적인 채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전국 29개 구간 중에 한강의 1개 구간만 친수활동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과 금강의 경우도 물놀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중에 물을 마시거나 에어로졸 형태로 인한 위험 지역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조류 경보제 대상 친수활동 구간의 현실화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정애 환경부장관

이건 너무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 이거는 먹는 물은 그래도 정수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친수활동 구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류 관련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드리고 친수 활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빨리 판단해서 그걸 만약에 안 되면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지점도 늘리고 더 많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