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비밀 조직인 연통제 조직원들이 일경에 적발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 재판을 ‘당국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세인을 경해(驚駭)케 한 연통제 공판’이라고 보도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나오는 박대욱의 독립운동 내용.함경북도 경성군 출신의 박대욱도 청진지청 법정에 섰다. 그는 임시정부 연통제 조직원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고 국내의 실태를 조사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이전에도 한 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다.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경성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됐다. 이번이 두 번째 체포였다. 일제 판사는 박대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박대욱의 독립운동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했다.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박대욱의 공훈록에는 “1920년 8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고 돼 있다. 공훈록에는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다. 박대욱은 1893년 생으로 1968년 세상을 떠났다. 2년 옥고를 치르고 1922년 출소한 이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1940년 박대욱의 이름은 다시 일제의 기록에 등장한다. 1920년 11월 일제 경성복심법원 재판 기록에서 나온 지 정확히 20년 만이다. 이번엔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먼 행적이 담겨 있다. 20년 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 군자금을 모았다면, 이번엔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국방헌금을 모집하는 역할이다.
일제가 1940년 작성한 <지난사변공로자공적조서>. 지나사변, 즉 중일전쟁 군수품 공출과 국방헌금을 낸 조선인들의 ‘일제 협력’ 행적이 담겨 있다.박대욱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기록은 일제가 1940년 작성한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 박대욱은 1931년부터 42년까지 9년 동안 주남면 면장을 지냈다. <지나사변공로자 공적조서>는 중일전쟁에 적극 협력했던 조선인들의 친일 행적을 상세하게 정리한 문서다.
이 공적조서에는 군수품으로 보낸 보리와 돼지의 공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전쟁 지지 강연과 교육을 잘 수행했는지, 비행기 헌납 성금과 국방 헌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당시 일제가 상을 주기 위해 만든 공적조서였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공무원들의 부역 행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기록인 동시에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생생하게 입증하는 기록이다.
일제 강점기 군수를 지낸 이향녕이 훗날 자신의 친일 죄과를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썼던 글을 보면 일제 강점기 일선 행정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나는 8.15를 경상남도 창녕에서 맞았다. 그 당시 나는 창녕 군수였다. 일제의 침략전쟁의 앞잡이로서 우리 농민들한테서 보리를 강제로 공출하는 데 열성을 쏟다가 해방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당시의 군수라는 직책은 제대로의 조장 행정을 하지는 못하고 군민들을 징병으로 뽑아 사지로 보내거나 징용으로 만리타향에 보내는 일, 쌀과 보리를 공출받는 일이 주된 일이었다. 말하지만 동족을 괴롭히고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 낙엽의 자화상 중 , 1977 이항녕아래 표는 일제가 작성한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에 나와 있는 주남면 면장 박대욱의 공적이다. 일본어로 된 공적 내용을 한글로 번역했다.
함경북도 경성군 주남면 면장 박대욱의 공적 원문.(위) 이를 한글로 변역했다. (아래)1937년부터 1940년까지 2년 2개월 동안, 주남면 면장 박대욱은 군수품 공출을 목표 이상으로 했다고 기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리[大麥] 539석(石), 짚[藁] 64,580kg(瓩·천), 건초[乾草] 241,550kg, 모피[毛皮] 280매(枚), 돼지[生豚] 228 마리(頭), 돼지가죽[豚皮] 28매, 양모[羊毛] 668kg 등을 일제에 군수품으로 냈다. 면 단위로서는 출혈이 큰 공출량이다.
또 여론의 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을 위해 “군·면내를 순회 또는 집회를 이용하여 강연·강화를 행하고 시국 인식, 국방 사상 보급에 노력함” 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 일제가 저지른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등에 관한 업무를 보면 “각 부락에 보국저축회를 설립하여 극력 저축의 장려”, “국채 및 저축 채권의 소화(消化)에 노력해 예정 이상의 좋은 성적을 올렸음” 등의 공적이 적혀 있다. 국방헌금은 1,262원을 모았고, 애국기 헌납금도 200원이었다.
일제에 협력한 행적이 명백해 보인다. 이처럼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에는 박대욱을 비롯해 조선인 면장 1,769명의 공적 사항이 빼곡히 담겨 있다. 결국 박대욱은 1930년 대 후반 이후 독립운동의 길을 벗어나 일제 협력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같은 행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했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45년 해방까지 계속 지조를 지킨 독립 운동가도 많았지만, 중간에 변절한 이도 적지 않았다. 이른바 선(先) 독립운동, 후(後) 친일 행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당연히 건국훈장 서훈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건국 훈장의 역사에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2번의 치탈 기록이 있다. 1996년과 2011년. 친일 이력이 드러난 독립운동가 22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이들은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이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잘 알려진 장지연이 대표적이다. 그는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에 추서됐지만,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을 박탈당했다.
2004년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안' 제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면장’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했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선친이 일제 강점기 때 면장을 지낸 전력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친일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 면장이나 면.읍회 회원(지금의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지냈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면협의회는 일제가 조선인 통제와 식민통치를 원활하기 위해 만든 지역 말단 조직으로 주로 지역유지들로 구성됐다. 면장이나 면.읍회 회원을 지냈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건국훈장 서훈 심사에선 중대한 흠결이 된다. 왜 그럴까? 앞서 언급한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에서도 봤듯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말단이 면인데요. 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제가 (식민지 수탈과 침략 전쟁 동원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말단부터 윗조직까지 순차적으로 통제를 하고, 또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일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면장이라던가 면협의 회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조선총독부의 가장 최하위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고 협력하도록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그렇기에 일제 강점기 때 면장이나 면협의회 회원 이력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건국훈장 서훈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수여를 유보해왔다. 심지어 지금의 이장에 해당하는 구장(區長) 이력만 있어도 건국 훈장 수여가 유보된다. 조선총독부의 월급을 받은 어떤 형태의 공직이라도 흠결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공직이든 흠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총독부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당연히 흠결 사항이 됩니다. 구장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친일파라고 할 수 없지만 훈장을 주기엔 흠결 사항이라고 보죠.
-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장 (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건국훈장 심사에서 작은 흠결 하나라도 서훈 결격 사유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건국훈장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몸을 바친 이들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바치는 가장 큰 영예이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과 친일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도 하고 친일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식민통치로부터 해방 독립 꿈꾸는 운동인데 그런 운동에 방해가 되는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건국 훈장을 줘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흠결을 따지는 겁니다.
-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장 (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강점기 전 기간의 행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건국훈장을 수여해 왔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이 수여하는 12가지 유형의 훈장 중에서 훈격이 단연 으뜸이다. 대한민국 건국훈장 수훈자는 지금까지 만 5천여 명이다.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건국훈장 수훈자 가운데, 친일 행적 등의 흠결은 없는 것인지 수훈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부역 행위를 했거나 친일로 의심될 만한 행적 등 각종 흠결이 확인된 사람이 모두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 별로 분류해보면 조선임전보국단과 배영동지회 등 친일단체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23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 서상일이 대표적이다. 그는 1913년 광복단을 조직해 군자금 모으고 조선국권회복단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자에 추서됐다. 서상일은 또 1922년 사재를 털어 조양회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조양회관은 일제 강점기 대구 지역 계몽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런 초기의 독립운동, 민족운동 행적과는 달리 서상일은 1941년 조선 최대의 친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과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임전보국단에는 최린, 고원훈, 한상룡, 박중양, 박흥식 등 거물급 친일파가 대거 참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규명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다.
1941년 매일신보의 기사. 친일 집회의 참석자 대표의 한 사람으로 서상일이 나온다.1941년 12월 12일, 일제가 미국 진주만을 습격한 지 6일 뒤 현 대구 달성공원에 있었던 대구 신사에서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징병을 선동하는 대회가 열렸다. 당시 집회를 보도한 신문 기사에는 이날 참석자 대표로 서상일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신문은 ‘피끓는 국민대회, 성대하게 열렸다”며 당시 집회를 현장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했다. 이 신문은 서상일을 포한한 참석자 대표들이 일제의 침략 전쟁을 이처럼 목청 높여 찬양했다고 보도했다.
“멸사봉공과 신도(臣道) 실천에 매진하여 총력을 결집, 미국과 영국을 타도하여 정전을 관철하자”
- 매일신보 1941년 12월 14일자이에 앞서 1939년 조선군사령부가 주최한 병사부장 회의에 서상일이 대구 병사부 소속 대표로 참석했다는 사실도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됐다. 1930년대 이후에는 독립운동가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인 사실이 잇따라 확인된 것이다.
일제에 국방헌금 등을 내는등 침략전쟁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도 9명이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남해 지역의 독립운동가인 이상태는 1944년 남해경찰서에 국방자재 헌납금 1만 원을 낸 사실이 당시 신문 자료로 확인된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치면 1억 원 이상의 거액이다. 일제로부터 대례기념장과 국세조사기념장 등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사람도 9명이었다.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2명이 확인됐다. 또 건국훈장 서훈자 중에는 일제 강점기에 도회 의원 (지금의 광역자치단체 의원)경력이 있는 사람이 5명이 나왔다. 면장을 지낸 이는 10명이었고, 면과 읍회 의원 경력자는 110명, 서기 등 면직원도 16명으로 확인됐다. 금융조합 간부를 맡은 이도 12명이었다.
| 면.읍회 의원 | 110명 |
| 친일단체 | 23명 |
| 면직원 | 16명 |
| 금융조합 간부 등 기타 | 12명 |
| 면장 | 10명 |
| 국방금 등 헌납 | 9명 |
| 기념기념장, 대례장 수여 | 9명 |
| 도회의원 | 5명 |
| 침략전쟁 공로자공적조사 | 2명 |
건국훈장 서훈자 중 흠결 분석 (중복 포함)
분석: 뉴스타파 민족문제연구소국가보훈처는 2012년, 23명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을 대거 교체했다. 전체 위원 50명의 절반 가까이를 바꾸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서중석, 윤경로 교수 등 독립운동사 전문 학자들이 이 때 해촉됐다. 박승춘 현 국가보훈처장이 주도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새로 위촉된 23명의 공적심사위원은 누굴까? 뉴스타파가 그 동안 비공개로 감춰졌던 신규 심사위원 명단을 최초로 입수해 이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사실은 저도 갑자기...제가 역사학 전공은 아니거든요. 정치학 전공이거든요. 갑자기 공적심사위원 의뢰를 받아서...
- 전 ◯◯ / 연세대 연구교수 (정치외교사 전공)
아마 일본 전공자를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일동포 연구하는 사람을 뽑은 거지, (나는) 사학을 한 사람도 아닌데...
- 최 ◯◯ / 영산대 교수 (정치사 전공)2012년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서울대의 한 교수는 자신은 독립운동사 전공이 아니어서 심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저 '건전한 시민적 양심'을 갖고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를 했다고 털어놨다.
나는 한국사나 근대사나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건전한 시민적 양심을 가지고 임했을 뿐이고…
- 박 ◯◯ / 서울대 교수 (비교정치학 전공)새로 위촉된 23명의 공적심사위원 가운데는 전직 공무원이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정치사와 비교정치학 등을 전공해 독립운동사와는 무관한 학자도 7명이었다.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새로 위촉된 공적심사위원들과 첫 회의를 한 뒤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교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보훈처에 통보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립유동자 서훈 심사는 아주 고도의 전문적 것인데 그 심사위원회 관련된 사람들이 독립운동이 뭔지도 모른 분들이, 어디 무슨 정부기관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심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게 심사위원회가 구성해서 심사하면 감당을 못하죠,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할 바에야 무슨 심사를 해요…
-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특히 새로 위촉된 공적심사위원에는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진 '현대사학회' 소속 학자도 8명이나 포함됐다. 신규 위촉 심사위원의 34%를 차지했다. 2013년 논란이 됐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도 2012년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신규 심사위원 가운데 권희영 교수와 허동현 교수는 1년 뒤인 2013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른바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주도하며 만들었던 '역사교실'에 초청 강사로 잇따라 참여한 바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 체제의 보훈처는 건국훈장을 심사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의 상당수를 독립운동 비전공자와 특정 단체 소속 학자들로 채운 것이다.
| 한국현대사학회 | 8명 |
| 독립운동사 비전공자 | 7명 |
| 행정학, 법학 전공 전직 공무원 | 5명 |
2012년 신규 위촉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23명 분석뉴스타파는 지난 6월 6.25기념 행사장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을 만나. 건국훈장 서훈 심사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의 답변은 ‘나중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면 답하겠다” 였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에도 국회에서 박승춘 처장을 다시 만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7월 15일 뉴스타파가 국가보훈처에 보낸 질의서다.나흘 뒤인 7월 15일 뉴스타파는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보냈다. 건국훈장 심사에서 친일 의심 행적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전히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건국훈장은 말 그대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온 몸을 던진 이들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이다. 건국훈장 서훈에 집권자의 사리사욕이나 특정 정파의 이념은 물론, 어떠한 흠결이나 오류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잘못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공동기획: 민족문제연구소
글 취재: 최문호, 박중석, 송원근, 최윤원, 조현미
데이터: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디자인: 최미정
사진 촬영: 최형석, 정형민
출판: 임종헌
자료조사: 박다영, 최은혜
제작: 뉴스타파 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