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모피아’ 논란에 휩싸였던 ‘스포츠토토’ 위탁 사업자 선정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커졌다.

※ 스포츠토토… 대통령 위에 나는 관피아(2014.6.10)

※ 스포츠토토 ‘관피아’…국회서도 문제제기(2014.6.2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5일 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다가 2위로 탈락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주요 참여 업체들이 조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정부는 ‘스포츠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웹캐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2위 업체로 선정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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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입찰) 제안업체는 사업기간중 사업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하되 제안서의 사업운영원가 산정내용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웹캐시’ 컨소시엄은 당초의 입찰 가격과 제안서의 사업운영원가 산정내용이 현저히 달라 제안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입찰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신뢰성과 타당성,현실성 등의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 사유에 해당한다며 ‘웹캐시’ 컨소시엄의 입찰은 무효이며, 조달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