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조정위원회에는 삼성전자와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표한 인권단체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 등 협상 주체 삼자,그리고 김지형 조정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한 3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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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전자는 직업병에 대한 사과와 보상, 향후 대책 등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당시 23세)씨가 지난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반도체나 LCD공장의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지 8년여 만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공개한 첫 공식 제안이라는 상징성을 빼면 제안의 상당 부분은 조정위원들도 의문을 표시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말장난 같은 내용이었다.

1.“회사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차원의 방식"

삼성전자 백수현 전무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삼성전자의 기본입장이라며 보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상의 성격은 “회사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년여 동안 산재신청과 소송, 집회 및 시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신속한 해결책을 들고 나온 대목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2. “지나치게 적지도, 지나치게 많지도 않은 합리적 보상"

보상액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사회통념상 일반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보상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을 말하느냐는 조정위원의 질문에 삼성전자 측은 지나치게 적지도, 지나치게 많지도 않은 보상이 합리적 보상이라고 답했다.

3. “협상에 참여한 피해자나 유족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겠다"

삼성전자는 ‘협상에 참여한 각자'에 대한 ‘개별적’ 사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과문에는 ‘작업환경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병을 얻은 당사자나 가족들의 고통을 살펴 신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 반올림이나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와 개별적 사과를 병행하라는 가족대책위의 요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4. “협력사가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근무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나 파견업체의 근로자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협력사가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등의 이유를 들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삼성전자와 인권단체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 등 각 협상 주체의 입장 차이를 사과와 보상, 대책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정리한 표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난 2007년 이후 8년여 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와 관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만 240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1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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