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졸속 그 자체였다.

연소득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세금이 더 부과되고 그 이하면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독신자 가구들과 다자녀 가구들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연소득 7천만 원이라는 기준도 모순 투성이였다.

정부는 연봉 7천만 원이 넘으면 고액연봉에 속하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당연한 듯 말하지만 정부가 정한 또 다른 기준에선 연소득 7천만 원이 넘어도 서민으로 분류돼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서민이 집을 사기 위해 가장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디딤돌 대출’. 이 대출은 신한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정부지원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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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담당직원은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디딤돌 대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 7천만 원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액수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면 8천만 원 안팎이 돼도 이 서민용 대출 상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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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떻게 하든 집을 사게 만들려는 정부의 주택 대출 정책에 충실히 따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도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서민이 되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좀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뜯어 내려할 때는 비슷한 기준의 사람들이 고액연봉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고무줄 잣대인 정부 기준에 월급쟁이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산층 복원을 위해 상위 1%, 진짜 부자들의 편법 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해 연두교서를 통해 중산층을 복원시키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대학과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의 대부분을 상위 1%의 주식,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미 집권 초반기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15%를 23.8%로 올렸던 오바마는 이를 28%로 한번 더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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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과 부동산, 상위1%의 상속재산등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실시하려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기간 큰 폭으로 감세된 법인세를 그대로 놔둔채 상위1%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는 배당소득세를 감세했고,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를 막론하고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까지는 2016년까지 단 한 푼의 세금도 걷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십여 년 간의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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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모순된 정책과 고무줄 잣대가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부자 증세와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복지 재원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