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들의 이행 정도를 평가했다. 취임 1주년이던 지난해 이맘때 첫 평가에 이어 이번은 취임 2주년에 즈음한 두번째 평가이다.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 292개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이나 지역 공약을 뺀 201개 공약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갖춰졌는지, 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평가 결과는 ◆완료 ◆이행중 ◆미이행 ◆축소후퇴 ◆폐기 ◆판단보류 6가지로 분류했다.

완료 : 공약 이행이 완료된 상태 이행중 :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2015년 예산이 반영돼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된 경우 미이행 : 법안의 제∙개정을 약속했지만, 발의되지 않거나 발의됐더라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인 경우 미이행으로 판단. 또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도 미이행으로 판단 축소∙후퇴 : 당초 공약 내용보다 수치나 범위가 줄어든 경우 폐기 : 당초 공약안을 폐기하는 경우 판단보류 : 공약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아 계량적 판단 불가한 경우
 

분석 결과, 201개 공약 가운데 완료되거나 이행중인 것은 85개... 전체 공약의 42%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42점이다. 지난해 점검 때의 32점에 비해 10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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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축소·후퇴한 공약은 60개, 미이행 41개, 폐기 1개로, 이들을 합치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공약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2개에 이르고 있다. 14개 공약은 판단을 보류했다.

2015년 공약 이행률 평가(전체 공약 201개)

공약 수

비율

완료 10 5.0%
이행중 75 37.3%
미이행 41 20.4%
축소 후퇴 60 29.9%
폐기 1 0.5%
판단보류 14 7.0%
합계 201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기득권층에 대한 쇄신과 개혁.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정치쇄신 공약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고, 검찰개혁 공약은 25%, 정부개혁 공약은 13%만 겨우 이행되고 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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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세 분야의 이행률이 지난해와 똑같다는 것. 지난 1년 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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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계속해 공약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이나 정치개혁 부분은 사실상 정권 초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봐요. [김성태 / 새누리당 의원]

집권 2년차에 접어들던 지난해 이맘때 점수와 비교한 결과 장애인, 교육, 여성 분야에서 점수가 올랐고, 일자리와 주거 분야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공약 이행이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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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별로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 공약 ‘미이행’과 ‘판단보류’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대신, ‘완료’나 ‘이행중’은 20개, ‘폐기’나 ‘축소후퇴’는 22개가 늘었다.

‘완료’나 이행중’인 공약의 비율을 점수로 환산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20개가 늘어남으로써 박 대통령의 공약점수는 10점이 올랐다.

‘폐기’나 ‘축소후퇴’는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났지만 공약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전체 공약점수가 높아졌음에도 기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판단보류나 미이행 부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그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로 축소·후퇴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금 이행중인 여러가지 사업들도 축소이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따져보는 공약점검 프로젝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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