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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임금을 올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활성화돼서 내수를 살린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나 정부, 여당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 구체적인 인상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6천 원대로 올리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그 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올해 7.8% 정도 인상하면 6천 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올해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 점을 비추어보면 정부와 여당은 7%대 인상, 6천 원 선의 최저임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인상률은 최악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MB정부를 빼고는 높은 수준도 아닐뿐더러 박근혜 정부의 평균인상률 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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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7%대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빠른 속도의 인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이라면 10년이 지나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생색내기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견해차가 심해서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절충됐습니다. 현재 다음 달로 3년 임기가 끝나는 공익위원에 대해 현 정부가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뜻대로 인상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16만 원(연봉으로는 1,399만 원)이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2만 원, 2인 가구 105만 원, 3인 가구 136만 원, 4인 가구 167만 원입니다.

월 209시간을 일해서 최저임금을 다 받는다 해도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OECD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2000년부터 8년 동안 OECD 국가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2008년 멕시코에 1위를 내준 이후 지금까지 줄곧 2위를 달리고 있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역설해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국민의 환호를 받을 연설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399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해보세요.

최경환 부총리와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이 진정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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