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발 KTX 분할 결정에 반발해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철도민영화 수순이라며 결정 철회 없이는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유례없는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190여명을 고소하고, 12월 13일 현재 7천 800여 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이번 결정이 철도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코레일은 전임 정창영 사장 시절에는 철도민영화 반대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번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10일 이사회에 보고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매년 약 천 400여 억 원의 손해를 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자신의 알짜 수익 사업을 떼 내는 결정을 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철도 민영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할이 용인되기 시작하면 민간자본과 외국 다국적기업이 국내 철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121602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뜻에 반하는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두 차례나 발언한 바 있지만 취임 후 실제 행보는 그와 정 반대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이미 수서발 KTX 분할을 공식화했고, 지난 8월에는 국토부 내에 철도민영화 관련 TF팀을 운영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11월 프랑스 방문 때는 현지 경제인 등을 상대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사실이 프랑스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번 코레일의 수서발 KTX 분할에 이르기까지, 철도민영화 수순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