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 개발비의 지출 증빙서류 2만 페이지가 최초로 공개된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오늘(8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20대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동 열람할 예정이다. 이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한해 86억 원 규모인 입법 및 정책 개발비의 지출 증빙서류를 2011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 최초 공개...2만 페이지 분량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들이 집행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 용역계약서, 집행내역서 등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뉴스타파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9월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공개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리고 올해 7월 5일,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문용선 부장판사)에서도 국회 사무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제서야 국회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정보공개를 받아들였다. 뉴스타파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1년 만이었다.

패소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게 된 국회 사무처는  “자료가 2만 페이지 분량으로 너무 방대해 단시일 내 전체 복사가 어려우니 일단 국회로 와서 직접 열람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면 추후 복사본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증빙서류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국회 예산 엉터리 집행 실태 확인될까

뉴스타파는 지난해부터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집행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사용  실태를 추적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정부 보도자료나 타 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을 베낀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1부 <세금의 블랙홀> (2018.1.5)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2부 <국회는 328억 원을 어디에 썼나> (2018.1.12)
- [국회개혁] <의원님들의 표절.. 그리고 혈세> (2017.10.19)

정책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 연구에서 표절과 엉터리 연구가 다수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정책개발비 증빙서류에서도 부적절한 집행 내역이 상당수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이번 열람에서 확인되는 부적절한 집행 내역에 대해 다음 달 보도할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정책개발비 외에도 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예비금, 국회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그 결과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

취재 : 심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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