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지난해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예산 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예산,정치자금 빼 낸 국회의원 26명 공개

뉴스타파는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오남용 실태를 추적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린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26명이 확인됐고, 이들이 타 낸 금액은 1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정책자료 발간과 의정보고서 발송비, 문자발송비의 예산 집행 내역과 같은 시기, 해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교차 분석해 이 같은 비리를 확인했습니다.

② 영수증 '이중제출'은 공공연한 비밀, 전면조사 불가피

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국회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국회의원 26명이 확인된 가운데 ‘영수증 이중제출’이 “국회 내의 오랜 관행”이었고 구조적인 비리였다는 국회 내부 직원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왕비서(국회 재직 기간이 길거나, 영향력이 큰 의원실 직원을 일컫는 말)가 있는 의원실이 영수증 이중제출 방법을 국회 내에서 은밀하게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영수증 이중제출로 빠져나간 국회 예산 대부분이 의원실 경비에 쓰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로 이미 상당수 의원 또는 의원실이 국민 세금을 사실상 유용해 온 정황이 드러난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PDF)

공동기획 :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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