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38곳, 지난 5년간 순이익 2조원 넘어

-뉴스타파 조사결과 현 정부의 의료정책 명분 잃어

박근혜 정부는 대형병원의 수익성이 악화돼 원격진료와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형병원의 경영위기는 과연 사실일까?

▲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뉴스타파는 38개 대형병원의 최근 5년간 회계자료를 단독 입수해 정부의 논리가 사실인지 검증했다. 뉴스타파 분석결과 대형병원은 수익성이 악화되기는커녕 막대한 흑자를 기록해왔음이 드러났다. 38개 대형병원의 지난 5년 간 순이익은 2조 원을 훌쩍 넘겼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2012년 회계자료에 따르면 66억여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손실의 배경엔 대형병원의 특수한 회계처리 기준이 있었다. 고유목적사업계정이란 항목이 그것이다.

대형병원은 건물 등을 짓기 위해 별도로 적립한 돈을 이 계정에 넣어 비용으로 처리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2012년 회계연도에만 모두 2576억 원을 이 계정에 넣었다. 이 돈은 실제는 당기 순이익에 더해졌어야 할 부분이다.

뉴스타파가 이런 누락분을 감안해 회계전문가와 함께 실제 순이익을 계산해보니, 세브란스 병원은 2012년에만 2510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는 “그간의 회계기준이 분식회계를 통한 조작을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2012년 회계자료 중 당기순손익

▲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2012년 회계 자료에 적립금을 포함한 당기순손익

대형병원의 수익성 악화 논리에는 이런 회계 관행이 숨어있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이같은 회계 왜곡을 알고도 눈감아오다 지난해 9월에서야 고유목적사업계정 항목을 이용한 역분식회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분야의 경우, 병원의 원격진료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병원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책은 자본을 갖춘 일부 대형병원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오늘 3월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대형병원 당기순손익 자료 공개>

조사대상 38개 대형병원 가운데 고유목적사업계정을 사용하지 않은 대형병원은 자료공개에서 제외했다. 수정 후 당기순손익이란 고유목적사업계정 항목을 합산한 값으로 그 구체적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고유목적사업비-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