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4대강 관련 정부 포상자 800여 명의 명단과 공적서를 뉴스타파가 새롭게 입수했다. 이로써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훈장 등을 수여한 포상자는 현재 공개된 천여 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한 편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훈장, 상장 잔치를 벌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4대강 사업 관련 장관상 수여 현황’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2월과 201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 801명에게 대규모 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언론인과 경찰 등도 대거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공개한 4대강 관련 포상자는 1,153명이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801명을 합치면 포상자는 1,952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관련 포상자가 가장 많았다고 알려진 2002년 월드컵의 경우 포상자는 1,615명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추가 명단에는 언론인이 9명 포함됐다. 충청지역 언론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MBC, TJB대전방송,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등 대전의 유력 언론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인들이 오히려 정책 홍보에 앞장선 것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공적서에 따르면 충청투데이 박모 기자는 “건설, 부동산을 담당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등 사업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나치는 풍경마다 원시의 초록이 달려들다 -비단물길 자전거길>, <‘명품 금강’ 새시대 연다 -4대강사업 금강 살리기 현장을 가다> 등이 박 기자의 기획 기사 제목이다. 박 기자는 이후 정부부처의 홍보담당자로 채용됐다. 박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무조건 4대강을 찬양해서 장관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21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장관상과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사인 올인코리아의 조모 대표도 포상자 명단에 들어있다. <'4대강 살리기'는 창조질서의 회복노력!>, <‘좌익깽판족을 누르고 4대강은 정비돼야’> 등이 조 대표가 쓴 기사 제목이다. 조 대표는 기사에서 “종북좌익세력이 까대는 사업은 무조건 애국적인 것으로 거꾸로 판단하면 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조선종들이 하도 종자가 약해가지고 강물 막는 것 가지고 벌벌벌 떨고 특히 언론인들이 좌익화돼 망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국토부에서 상을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자신이 “4대강 사업으로 정말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며 “국토부에 전화해서 상을 달라고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인된 추가 포상자 명단에는 경찰관이 80명이나 들어있다. 군인 9명도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경우 대부분 4대강 반대 집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연행자 수사를 잘했다는 게 포상 이유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처럼 경찰도 정권을 위해서 부당하게 운영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핵심적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위해 많은 정부 부처가 왜곡돼 운영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뉴스타파는 어떤 기준으로 포상자를 선정했는지 국토부에 물어봤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에 조사평가가 나올 때까지 언론 인터뷰에 일절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면으로 요청하면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서면 질의에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
<앵커멘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훈장 등을 수여한 포상자는 지금까지 1152명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취재한 결과 추가로 8백여 명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합하면 4대강 관련 포상자가 2천명에 이르는 셈입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실패한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군이래 최대 포상 잔치를 벌인 겁니다. 먼저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래 기자> '종북좌익세력이 까대는 사업은 무조건 애국적인 것으로 거꾸로 판단하면 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이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창조질서의 회복노력!' ‘좌익깽판족을 누르고 4대강은 정비돼야’ 인터넷 신문 올인코리아에 실린 4대강 관련 기사들입니다. 뉴스타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4대강 포상자 명단에는 이 기사를 쓴 올인코리아 대표 조모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00 / 올인코리아 대표] “조선종들이 하도 종자가 약해가지고 강물 막는 것 가지고 벌벌벌 떨고 특히 좌익화 되면서 대한민국이 특히 언론인들이 좌익화 돼가지고 아주 망국으로 흐르면서...” 조 씨는 그러나 정부에서 상장을 직접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00 / 올인코리아 대표] “상을 줬으면 나한테 보내주지 그래. 국토부에 전화해서 상 좀 받아달라고 그래야겠구먼. 4대강 사업으로 나는 정말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대전일보와 대전MBC 등 대전 지역 언론인 5명도 4대강 유공자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충청투데이의 박모 기자의 공적서에 “건설, 부동산을 담당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기획기사 보도 등 사업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썼습니다. “지나치는 풍경마다 원시의 초록이 달려들다 <비단물길 자전거길>” “‘명품 금강’ 새시대 연다 -4대강사업 금강 살리기 현장을 가다” 박 기자의 4대강 관련 기사들입니다. 박 기자는 이후 정부부처의 홍보담당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박00 전 충청투데이 기자] “제가 지금 힘들게 서류하고 면접시험 봐서 (정부부처에) 들어왔는데 21대 1인가로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그걸 연관 짓고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4대강만 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장관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전의 한 대형방송사 직원 이모 씨도 “4대강 관련 세종보 준공기념 개방축하공연을 기획, 시행해 국가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담당한 피디는 부끄러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00방송사 피디 /4대강 사업 관련 행사 담당] “우리도 별로 안좋아 하죠. (“이런 거 왜 하세요?” 그렇게 묻고 그러죠. 세종보 뭐....) 왜냐하면 4대강이 논란이 너무 많았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뉴스타파가 새롭게 확인한 4대강 포상자 800여명 가운데는 언론인 9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인들이 오히려 정책 홍보에 앞장섰다는 말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홍보실 언론담당] “추천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고요. 4대강 사업이라든가 저희 청 홍보에 기여를 해주신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경찰 80명도 무더기로 장관상을 수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4대강 반대 집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연행자 수사를 잘했다는 게 포상 이유입니다. [염형철 / 환경운동연합] “결국은 이런 것은 어쩌면 국정원 선거개입처럼 결국 경찰도 정권을 위해서 부당한 자신들의 운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4대강 사업이 그만큼 정권의 핵심적 사업이었던 것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부부처의 왜곡된 운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 같아요.” 지금까지 국토부가 공개한 4대강 관련 포상자는 1152명. 이번에 뉴스타파가 입수한 801명을 합치면 1953명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았다고 알려진 2002년 월드컵 관련 포상자 천615명보다 3백 명 이상 많은 수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쏟아 부은 22조 원의 예산으로 건설업체들은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다른 한 쪽에서는 훈장, 상장 잔치를 벌인 셈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포상자를 선정했는지 국토교통부에 물어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줬다 이런 걸 간단하게만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요.) “국무총리께서도 작년 연말인가 4대강에 대해가지고 일절 조사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자제하라 (라고 지시했어요.)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세종시에까지 찾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아니...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뉴스타파는 서면으로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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