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사용·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도

4대강 관련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시민단체들 중 상당수는 4대강 사업과 함께 급조돼 정부 보조금을 받고 4대강 홍보활동을 하다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단체는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국고환수 조치를 받거나,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그린연대’는 2011년 12월 운영위원장 신모 씨 등 2명이 4대강 유공자로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그린연대’는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억 8,3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취재진이 정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한 결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과 함께 만들어져 4대강 홍보활동을 하고, 포상까지 받은 뒤 사라진 셈이다. 또 이 과정에 정부보조금까지 받은 것이다. 국토부장관상 공적서에는 ‘4대강 살리기의 당위성을 확신시키고, 현재도 각종단체, 모임에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적혀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그린연대는 정부보조금 횡령 건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환경단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건전한 댓글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됐다고 하는 ‘이클린연대’는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2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고, 2009년과 2010년 총 1억 3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이 단체는 2010년 4월 당시 공동대표가 “청와대 지시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양심고백을 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1년 뒤인 2012년 6월, 4대강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의 공동대표 이모 씨가 국토부장관상을 받는다. 이 단체가 논란이 됐던 당시 댓글에는 “자전거시대, 우리가 빨리 가야할 길” 등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 내용이 있었다.

▲ 4대강과 관련해 포상을 받은 환경단체를 찾아가보니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최형석 / 뉴스타파

▲ 4대강과 관련해 포상을 받은 환경단체를 찾아가보니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상당수 포상 단체, 4대강 사업과 함께 급조됐다 사라져

역시 단체의 사무총장이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전국자연보호중앙회’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 1억 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자연보호중앙회는 보조금의 일부를 4대강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생태보전기원제’를 개최하는 데 사용했다. 이 공로로 국토부장관상도 받았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 단체를 직접 찾아간 결과, 단체가 등록된 주소에는 일반 가정집이 있었다. 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단체에선 주로 무엇을 하는지, 사무실은 정확히 어디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전국자연보호중앙회는 지난 2012년, 국고를 부당하게 사용한 이유로 국고환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들이 연대해 만든 환경단체도 보조금과 국토부 장관상을 모두 받았다. 국토부장관상 수상자를 5명 배출한 사단법인 ‘환경과 사람들’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가 창설했고, 나라사랑연합, 비전21국민희망연대 등 보수 단체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곳이다. 이 곳도 2011~2012년 9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 4대강 관련 장관상을 수상한 시민단체 소속 인사 103명 중 25명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 소속이다.

최형석 / 뉴스타파

▲ 4대강 관련 장관상을 수상한 시민단체 소속 인사 103명 중 25명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 소속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내역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시민단체 소속 인사 103명 가운데 25명, 약 4분의 1가량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보조금을 받은 단체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4대강 관련 포상자 명단과 공적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와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지난해 말 4대강 사업 관련 훈포장 수상자 명단공개에 이어 이번에는 1953명 전체 포상자 명단과 공적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