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2016년 06월 30일 20시 17분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진상규명 관련 12개 정부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에 강제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석태 위원장과 해수부 장관 간 비공식 접촉 내용을 취재한 결과,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 방침을 굽히지 않자 강제종료로 방향을 잡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노란 리본’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셀 수없이 많은 리본을 애타는 심정으로 만들어 왔을까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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