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무능함인가 사기인가

2012년 08월 24일 07시 18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의 양이 많아져서 수질이 좋아진다고 홍보합니다. 게다가 추가 예산까지 투입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낙동강 중류 구미보 주변. 취재팀은 8월 10일 녹조가 구미보 주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녹차라떼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대구 시민]
“한여름에 이렇게 녹조현상 나는 건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평생을 낙동강에 있었다면 있었는데,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곽상수 경남 고령군 우곡면 주민]
“착시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쪽 주민들은 녹조를 본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낙동강이 생기고 나서 녹조가 없었던 데고. 없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착시효과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강물 좋아졌다고 홍보 많이 했잖습니까? 최근까지도...”

[정수근 대구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하구둑에만 일부 남조류가 관찰됐을 뿐 본류 전 구간에 녹조가 일어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녹조가 하구둑뿐만 아니라 낙동강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이곳 구미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변 하천에는 피지 않는 녹조가 유독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문제는 4대강에다 댐을 16개나 더 지어가지고 물 흐르지 않게 해놨다고요, 보니까. 낙동강은 8개나 더 지어놨는데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 안에 흘러갈 물을 거의 반년 가까이 묶어 놨거든요. 물이 흐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녹조의 발생은 수온, 물의 속도, 주변 오염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수온은 주변 하천과 비슷하고 수질개선 사업으로 오히려 주변 오염원이 통제되고 있는 낙동강. 이곳에서 유독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물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성된 환경부 내부 문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물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조류 번식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형상이 호소형으로 변형될 것임으로 이미 조류 창궐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 과장]
(오늘 토론회가 4대강 사업과 녹조의 관련성이 주제인데요. 4대강 사업과 녹조는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환경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조류가 많이 발생한 원인은... 저희가 현재까지 분석한 원인은... 저희가 현재까지 분석한 원인은... 기온과 일조량의 문제가 녹조를 촉발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미 4대강 사업하기 전에 4대강 사업으로 보가 가둬지면 녹조가 필 위험이 있다, 라는 건 미리 연구가 된 거잖아요.)
“그건 뭐... 제가 어느 보고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환경부에서 논의된 문건도.. 내부 문건도 나왔고...)
“글쎄요. 그건 뭐 워낙.. 제가 나중에 한번..”

@ 2012년 6월 리우 회의

[이명박 대통령]
“200년 빈도의 가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과 농업 인프라 개선 사업(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홍수 예방.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2년, 2003년,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수해 피해액이 현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부 통계 자료에는 2007년, 2008년, 2009년 수해 수치가 없습니다. 왜 넣지 않았을까.

[홍성태 상지대 교수 / 사회학 박사]
“그것만을 놓고 딱 보면 엄청나게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추이가 지난 10년 사이에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던 추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요약 통계를 제시하는 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에 사라진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소방 방재청의 재해 연보에서 중간에 사라진 통계를 찾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07년, 8년, 9년부터 수해 피해액은 그 이전보다 확실히 감소하고 있었고 게다가 4대강 사업 이후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 / 사회학 박사]
“4대강 사업 이전에 홍수 피해는 최저를 기록했어요. 그랬다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점에서 보자면 4대강 사업 이전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서 4대강 본류의 홍수대책은 완료되었다. 통계자료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통계 조작인 것이고, 사람들이 쉽게 믿는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통계사기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통계자료를 만들어 홍보한 것은 4대강 추진본부. 최고 책임자인 심명필 본부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작년에 본류 수위가 내려가면서 지류의 수위도 내려가고 그래서 전반적인 침수 면적이 줄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내놨던(자료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우리 홍수 피해를 나타내는..”
(이걸 보고서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요?)
“이건 최근 10년 동안 추세를 말하는 거고.”
(2007,8,9년 통계는 왜 안 넣었나요?)
“응? 우리 최근 10년 동안 통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료에는 이게 외부에 공개된 홍보동영상인데 왜 2007년, 8년, 9년 자료는 안 넣었는지?)
“우리 7년, 8년, 9년 자료 다 있습니다.”
(왜 이 표에 포함이 안 되었는지?)
“이 표는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국토부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국토부에서 전체 다 넣는 게 힘드니까 대표적인 자료를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2007년, 8년, 9년에는 사실 홍수피해가 많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자료는 마치 4대강 건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없어진 것처럼 왜곡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국토부의 동영상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8년, 9년 자료는 왜 누락을 했는지...)
“누락을 했는 건 아니죠.”

스스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배포한 자료인데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나중에 내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이에요. 큰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4대강에 물이 남아지면서 오히려 높아진 강의 수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칠곡보(?)에서 7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구미 제1 산업공단. 도로에서 고온의 수중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지하에 매설된 고압증기 파이프가 터져 벌어진 일이였습니다.

[이석우 대구 환경운동 연합 하천 조사팀장]
“강물을 막고 나니까 기본 관리수위가 원래 있던 수위보다 높이 올라갑니다. 강 수위가 올라가니까 지하수위가 연동을 해서 공단시설 지역의 지하수위가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파이프가 지하 7미터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매설된 파이프에 압력을 가했고 그 때문에 파이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파이프를 통해 고압의 증기는 구미 산업단지에 공급됩니다. 자칫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단에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석우 대구 환경운동 연합 하천 조사팀장]
(보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그런 피해가 나타났다는 건가요?)
“그렇죠. 홍수기에 일시적으로 배수가 정체되고 막히는 면은 있었겠죠. 그런데 지하수위가 상시적으로 올라가서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은 이제까지는 없었죠.”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도 공식 문서를 통해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지하수위도 올라간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와 정부에서는 노후에 따른 단순한 파이프 균열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조사가 좀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뤄진 것은 없는데요. 시간이 좀 여유가 이어야 할 거 같은데요.”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주변 수박단지로 유명한 고령군 객기리. 150여 가구가 20만평 규모의 수박농사를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근 합천보를 통해 낙동강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서 수박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곽상수 고령군 우곡면 주민]
“질벅질벅한 흙 때문에 트랙터가 들어가면 트랙터가 다 빠져버려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땅을 50센티미터만 파도 물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것은 물론 지하수까지 올라왔습니다. 농토는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수박농사 3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곽상수 고령군 우곡면 주민]
(옛날에는 어땠는데요?)
“예전에는 비가 100mm 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 싹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물이... 그런데 올해는 20mm, 10mm만 온다고 하더라도 물이 안 빠지고 질퍽질퍽하고.”

[서윤발 객기리 수박농민]
“작물이 밑에 물이 있으면 작물이 안 되잖아요. 뿌리가 썩어버리잖아요. 작물 뿌리가 1m 50, 2m 내려가는데, 4-50cm 밑에 물이 고여 있으면 작물이 안 되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위가 높아졌고 낙동강으로 빠져나가야 할 물은 높아진 수위로 인해 토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피해가 일어났다고 농민들은 주장합니다.

[서윤발 객기리 수박농민]
“수박이 계소 R시들어 구부러지니까 합천보에서 수위를 낮추었어요. 낮추니까 다시 (수박이) 깨어났다니까요. 증명이 되었어요. 올 봄에. 5월 달에."

4대강 사업을 가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주장입니다. 사실일까. 올해 가뭄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충남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금강에서 직선거리로 4킬로미터 거리의 마을. 차로는 13킬로미터 거리입니다. 군인들을 동원해 물을 끌어와서 겨우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충남 부여군 농민]
“5월에는 고통을 많이 당했죠. 모를 못 심어가지고 면에서 호스 가져다가 트럭에다 갔다가 영 못 심는다고 포기했는데.”
(그럼 금강 물을 못 썼어요?)
“못 썼죠. 어떻게 써요.”

[충남 부여군 농민]
“그런데 지금 금강물을 빼다 쓰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 흘러가는 냇가 물, 이번에 엄청 가물었잖아요. 그때 그 냇가 물하고 저쪽에 흘러가는 물하고 가져다 썼지? 금강에서 가져 온 물은 아닌데..”

지척에 금강을 두고서도 물을 끌어오지 못한 채 천수답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정부에서는 가뭄 해소를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왜냐 그러면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에 가뭄대책이 없어요. 4대강 사업이 가뭄해소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가뭄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4대강 지역에서부터 그쪽으로 물을 공수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 대책 전혀 없어요.”

이명박 정부 내내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현장에서 돌아본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22조 원을 쓰고도 계속되는 재퇴적과 침식. 여기에 여전한 보의 균열과 누수현상. 하상 보호공을 끊임없이 넣고도 해결되지 않는 안정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들지도 아직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유지관리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지금 뭐 공사해놓은 것은 끝났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이걸 유지할 수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지천 정비하고 배수 시스템 다 정비하고, 토지 좀 고칠라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고 적어도 22조 공사.. 50조 이상 되는 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