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2020년부터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취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30건 이상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도이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쓰지 않는, 어려운 전문 용어(예를 들면 신주인수권)들이 매번 기사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이시라면,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상황이나 맥락을 온전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화두가 되면서 뒤늦게 도이치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가, 양도 방대하고 내용까지 복잡한 기사들을 보고 완독을 포기한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뉴스타파가 준비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을 단시간에 이해하고 싶은 시청자, 독자들을 위해 핵심 질문 6가지를 뽑아 답변해 드립니다. 이 기사와 함께 뉴스타파는 새로운 뉴스 서비스를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챗봇’입니다.
뉴스타파 챗봇은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챗봇이 뉴스타파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맞춤형 답변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은 챗GPT 서비스와 동일한 모델(GPT 3.5)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뉴스타파 챗봇-김건희와 주가조작’입니다. 4년 동안 축적된 기사들이 있어 챗봇을 통해 도이치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해설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챗봇,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바꿔 말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할수록 뉴스타파 챗봇은 점점 더 똑똑해지니까요.
‘야, 너두 도이치 뉴스 이해할 수 있어!’ 기사를 보고 ‘뉴스타파 챗봇-김건희와 주가조작’에 질문을 던지면 우리 모두, 도이치 사건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Q1. ‘도이치 사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투자자들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벌인 주가조작 사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도이치모터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 자동차 BMW와 MINI 등을 판매하는 자동차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고요. 권오수 회장은 2009년 초 회사를 상장시킬 무렵 지인들에게 거액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상장만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뛸 것”이라고 설득했죠. 이 초기 투자자 중에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장되니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권오수 회장은 돈을 빌려준 초기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가조작 선수들을 섭외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알려졌었던(실제로는 아니었지만) 이 모 씨가 주가조작 1차 작전, 토러스증권의 김 모 지점장, B인베스트의 이 모 대표 등이 주가조작 2차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 즉, ‘쩐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집했다가 어느 정도 고점에 올랐을 때 전량을 매도하는 식으로 10억 단위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도 합쳐서 23억 원 가까이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 수사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Q2. 도이치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야?
2018년 4월 중앙일보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의혹이 화두가 됐지만 금세 묻혔어요.
그러다 뉴스타파는 도이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제보받았습니다. 2020년 2월 그렇게 첫 보도가 나갔죠. 그 뒤 “도이치모터스 내가 했다”라고 시인하는 최은순 씨의 녹취 파일을 입수해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본격화해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사이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반박 해명을 이어갔죠.
2020년 2월 17일에 보도된 뉴스타파의 첫 도이치 뉴스.
대선 이후인 2022년 9월부터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공판을 취재해 법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된 또다른 주식, 즉 ‘우리기술’이라는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근거로 우리기술 측이 뉴스타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건데요.
소송 당사자로서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한 결과, 도이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 정확히 말하면 1심 법원이 제출받은 검찰 수사기록이 뉴스타파 손에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녹취록, 검찰이 작성한 사건 종합의견서 등을 다룬 최근 보도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Q3. 도이치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누구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회장의 지인이자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투자자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해 14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쩐주’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1·2차 작전을 통틀어 가장 깊숙하게 개입한 쩐주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등장한 91명의 계좌주 중 단 두 명만 1·2차 작전에 모두 참여했는데요.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연이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던 이 쩐주 두 명이 바로, 김 여사와 최은순 씨였죠. 총매수 액수도 김 여사가 전체 쩐주들 사이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빌려주기만 한 ‘단순 쩐주’는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또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들이 그 증거죠.
녹취록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차 작전 당시 신한금융투자 담당 직원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보고받고 최종 승인을 내줬습니다. 시세 조종 목적을 띤 거래를 보고받은 뒤 승인해 주기도 했죠. 주가조작 선수와 소통한 내용을 신한금융투자 직원에게 자신이 직접 알려주기도 했고요.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한 정황이 남긴 녹취록 일부.
무엇보다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통정매매 즉, 짜고 치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통정매매는 2차 작전 때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김건희 여사가 2차 작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작전 세력 사무실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발견되고,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명세 등이 파일에 담겨 있었는데도 말이죠. 주가조작 세력끼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똑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래 주문을 내고,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은 정황 등까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Q4.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왜 처벌 안 받았어?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도이치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을 시기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의 아내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로는 유력 대권 주자의 아내였고요.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뿐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계기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다시 맡겨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김건희 여사 유형의 쩐주들도 하나같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자 주가조작 선수를 소개받았던 쩐주들로, 김 여사와 최은순 씨 포함해 6명입니다. 이들은 다 합쳐 95억 원을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으려고 같은 유형의 쩐주들까지 다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유형의 쩐주 6명.
그래도 이 쩐주들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한 사람도 있었고요. 반면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다고 합니다. 최은순 씨는 아예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Q5. ‘김건희 특검법’이 뭐야?
서면 조사 한 번만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들고 나온 해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여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검으로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100일 동안(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한 기간) 수사하게 되는데요.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7개월 안으로 1·2·3심이 전부 끝나야 하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당시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명단.
하지만 이건 모두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이유로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해 총선에서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이 총선을 의식한 결과라고 하면서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한다”(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2023년 12월 19일 발언)라거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악법”이라는 주장도 펼쳤었죠.
그러나 사실과 다른 얘기들입니다. 일례로 특검법은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이 정한 숙려 기간을 채워,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었고요. 오히려 대통령 가족 비리 수사 법률을 대통령 권한으로 막은 게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윤석열의 해석 개헌]③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https://www.newstapa.org/article/cHq3U)
결국에는 2월 29일 또는 그 이후 이뤄질 국회 재투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로 통과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98명 중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19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야당 의원 18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었기에, 적어도 여당에서 19명의 이탈 표가 나와야 재의결 통과가 가능한 겁니다.
Q6. 그래서 김건희 여사, 처벌받을 수 있을까?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가결되면, 특별검사가 수사하기 나름일 겁니다. 판례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작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될 텐데요.
이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이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SNS 메신저 대화 내역 등에서 확인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2009년에 시작된 이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15년 전 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둘 사이 소통한 흔적이 남아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찾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 하게 되는데, 이는 곧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 한다는 얘기가 되죠. 특검으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최은순 씨와 권오수 회장이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판단할 단서가 있을지 모릅니다. 김 여사와 최 씨 모녀 모두 권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주식 매매를 했었으니까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당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를 특검이 정확히 파악해 낸다면, 김건희 여사의 죄를 입증할 증거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뉴스타파 보도.
김건희 여사가 기소된다면 ‘시세 조종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수 회장과 2차 작전에 참여한 주가조작 선수들도 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낮은 쩐주나 증권사 직원 중에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 여사는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는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해 또다시 가결할 수 있고,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도이치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심까지 열릴 것을 가정해, 통상의 재판 진행 속도로 미뤄 보아 내년 여름쯤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수 회장 등은 공소시효를 1년 남긴 시점에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내년 여름쯤에 난다면 1년 뒤인 2026년 여름쯤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발 주자를 뽑는 21대 대선이 2027년 3월에 열립니다. 도이치 사건이 윤 대통령 임기 말까지, 어쩌면 그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외경.
도이치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뉴스타파의 도이치 사건 취재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시청자, 독자 여러분께 기사 정독과 챗봇 이용을 부탁드릴게요. 챗봇의 답변마다 보충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피드백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