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의도나 진영논리에 입각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고 한다.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을 보면, 정점식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을 옹호하면서, 특활비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무마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이 발언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와 뉴스타파가 제기한 핵심적인 불법과 세금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 대검의 해명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점식 의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의혹, 2억 원가량의 대검 특수활동비 영수증이 없는 의혹, 연말 몰아 쓰기와 명절 떡값 등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나는 세금 오남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검찰 특활비 예산 검증' 기사 보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정점식 의원 본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당사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정점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부터 2017년 6월 8일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으로 재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6월 8일 사직서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특수활동비 자료가 증발돼 문제가 되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한 것이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무려 74억 원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사라졌고, 불법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정점식 의원은 바로 그 시기에 대검 고위직으로 근무한 관련자인 것이다.

또한 검찰조직 내 Big4 중 하나로 꼽히던 대검찰청 공안부장이라는 직책상, 정점식 의원도 그 시기에 특수활동비를 수령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본인도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을 방어하겠다고 나섰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되면, 정점식 의원은 증인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되면 최소한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해야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4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점식 의원이 나서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을 방어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점식 의원은 ‘제식구’처럼 검찰을 방어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아가 본인은 검사 시절,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했는지부터 밝혀야 옳을 것이다. 또한 2017년 1월~4월까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부터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자료 16,735장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받아 <검찰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