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나중에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문제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수사기관들끼리 빨리 협의를 해서 바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또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라면, 직권남용 부분은 당연히 소추가 안 되고 내란죄의 부분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1.)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국제협력단장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람입니다.
차장급으로 합류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연구관이었죠.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이번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참여했습니다. 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석열과 호흡을 맞추던 사람입니다.이성윤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1.)
○조국 의원(조국혁신당):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곽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그렇습니다.국회 국방위원회 (2024.12.10.)
국민이 불신을 갖고 “너(검찰)는 안 된다”고 굳이 얘기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집을 계속 검찰이 피운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끝내 밀어붙였던 윤석열 씨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1.)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피의자로 입건됐고. 즉시 체포할 의지 있어요, 없어요?
●오동운 공수처장: 저희도 지금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도 지금 체포와 관련돼서 검토하겠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1.)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수처가 해야 해요. 공수처가 윤석열 구속영장 내야 돼요. 윤석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내야 돼요. 이번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또다시 검찰에 뒤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먼저 합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수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사진하고 그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겠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1.)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곽규택 의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1.)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사에 남는 질문…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조용히 하세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사에 남는 질문…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조용히 하세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1.)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 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네,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 보십시오.국회 대정부질문 (2024.12.11.)
취재 | 임선응, 조원일 |
영상취재 | 신영철, 이상찬 |
편집 | 정애주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심인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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