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무책임, 거짓말...길 잃은 KF-X 사업
2015년 11월 06일 00시 54분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는 이미 예상된 일인데, 정부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KF-X를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한 전문가는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좌초 위기에 놓인 KF-X사업.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인 F-X 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구매 결정 과정에서 국익보다는 ‘정무적 이해’, 즉 위기에 놓인 F-35 개발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 나라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3일부터 이틀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질문의 숫자를 제한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거나 철저히 피해갔습니다.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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