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최순실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이재만, 안봉근)과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8일) 오후 세월호 사건 청와대 보고 조작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오후 2시 15분경,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검색 절차가 없는 ‘A급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 관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관저에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최순실을 기다리고 있었고, 박근혜 씨는 이들과 함께 세월호 관련 회의를 거쳐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세월호 당일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 문고리 3인방과 회의 거쳐 결정

검찰은 이영선 비서관이 운전한 승합차의 남산1호터널 통과 내역과 이 비서관의 신용카드 내역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 관저 근무 경호관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씨가 세월호 사고를 처음 보고받은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19~20분이었다. 그리고 10시 22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 전화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박근혜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오후와 저녁에 각 1회씩 일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최초 서면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김장수에게 전화로 인명구조 관련 지시를 내렸고, 10시 22분 다시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10시 17분으로 설정,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검찰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콘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국가안보실에서 임의로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여 보관중인 지침을 삭제, 수정, 시행토록 한 것도 모두 국가안보실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오전 10시 최초 서면보고, 이후 구조 관련 지시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된 사실과 위기관리 지침이 무단 변경된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 의뢰 대상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근혜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 외부인의 관전 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검찰 수사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월 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이금규 대리인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혹시 증인이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나요?”라고 신문하자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심드렁하게 답했다.

최순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가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 주장

이어서 피청구인인 박근혜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증인은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가 피청구인 대통령을 만나거나 청와대 밖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만난 사실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순실 증인은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2017년 1월 16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증인신문과 박근혜 측 대리인의 반대신문, 그리고 최순실의 답변 내용이다.

박근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전국민적 의혹이 일었으나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4년 7월 7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10시 서면보고를 받은 뒤 당일 오후 5시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어떤 대면 보고도 받지 않았고, 대책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 중대본에 나타나서는 사고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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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제대로 된 답변을 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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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7시간 관련 진상조사를 한사코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새누리당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들어간 고영주 비상임위원은 “대통령 사생활 조사하는 걸 그런 걸 제외하겠다고 명백한 의사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데.."라고 주장하며, 특조위의 박근혜 7시간 관련 조사를 트집잡으며 특조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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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새누리당 의원도 2015년 11월 19일  “대통령의 7시간은 작년 7월 세월호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이다. 정치공세다"라며 물타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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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와 새누리당, 7시간 의혹 확산 막으려 안간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여 뒤인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계속되자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며 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에서도 “찌라시로 나라가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차단하는데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4주기를 앞두고 박근혜 7시간 미스터리가 검찰 수사로 풀리게 됐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박근혜 측이 답변서로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서면 보고 내역과 박근혜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참사 당일 박근혜 행적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이다. 이 중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정리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서면 보고 내역

※ 박근혜 7시간 미스터리 관련 뉴스타파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