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증인석에 설 것인가

2025년 01월 17일 15시 33분

국회 '윤석열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안규백)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국방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드러난 ‘2차 내란 기도’ 

14일 첫 기관보고에서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계엄사가 부대 출동을 기도했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12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출동한 적은 없고,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강 사령관은 "계엄사 모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으로부터 지작사 참모장에 연락이 왔다"면서 그러나 "연락을 받고 사령관 승인 없이 부대를 일체 움직이지 마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내란 종사 혐의 군인들의 뻔뻔함과 반성, 후회

이날 내란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합법적인 지시라고 생각했다", "제가 그 지시를 의심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3성 장군이 돼서 왜 계엄 상황에서 그 지시를 따랐어야 되느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방사령관으로서 대통령 개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 프레지던시를 신뢰합니다. 대통령직에서 나오는 명령과 선포, 그다음에 지시는 합헌, 또 합법적인 지시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임무를 수행하지, 만약에 제가 수방사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 기소, 2025.1.14.)
특전사 군인들이 내란 명령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 윤석열은 ‘강하 수당’ 인상을 꺼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월 1일, 김용현 전 장관과 장관 공관에서 만났을 때, 계엄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뒤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대대급 이하 강하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 김용현 전 장관이 제게 얘기한 것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강하(훈련) 수당을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근을 주신 거네요?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군인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명령이라고 수명하는 게 맞습니까?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 당시에 저는 우리 대원들이 안 따른다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중 윤건영 의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대화(2025.1.14.)

관저 앞 윤석열 체포 막던 국민의힘 의원들, 여전히 윤석열 옹호 

다음날 15일, 체포영장 발부 15일 만에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하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을 명백히 반대한다.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했고,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체포 영장 집행 계기를 통해서 형사 사법 시스템이 안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회 증인석에 나올까

'윤석열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는 다음 주 21일에는 현장 조사를, 22일에는 1차 청문회를 연다. 1차 청문회의 출석 증인에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다. 피의자 윤석열이 국회 증언대에 설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제작진
취재강민수
촬영신영철
편집김은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