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주력자라면 의결권을 4%까지밖에 행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주총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론스타 의결권이 몇 % 인지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몇 % 인지 질의하고 감독 당국이 ‘51%입니다’ 그러면 ‘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지 근거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회가 검찰의 헐값 매각 사건을, 헐값 매각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고발할 때도 불법 매각 측면은 집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었죠. 그러나 검찰은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됐어요. 법을 잘 분석했으면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6개월 뒤에 법을 분석해서 알아냈으니까요. 검찰이 법률 전문가인데 시민단체보다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박영수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 나중에 검찰총장 되죠. 윤석열 나중에 검찰총장 되고 지금 대통령이죠.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됐죠. 내로라하는 나름대로 특수부 수사에는 난다 긴다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잡아냈다는 게 법리로 시민단체보다 못하다는, 바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취재 | 최윤원, 한상진, 송원근, 김지연 |
촬영 | 정형민, 김기철, 오준식 |
편집 | 정애주 |
CG | 정동우 |
웹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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