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유화의 모든 것... 학연·지연·겸직 등 사적 이해관계 단체에 16억 원

2021년 08월 25일 10시 00분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공공개혁 프로젝트 '낙하산이 쏜다'를 진행하며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들의 예산 사유화 실태를 폭로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들은 지연과 학연 같은 사적 이해관계로 얽힌 모교·지역구 단체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특정 단체에 제 주머닛돈처럼 기부·후원을 퍼주며 예산의 집행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저소득·취약 계층은 수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낙하산 인사와 공공 예산을 통한 사익 추구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6월 뉴스타파가 전체 공공기관 350곳 중 73곳을 검증 보도한 이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현재 감사 관련 부서에 배정돼 사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뉴스타파는 공공기관 184곳을 추가 검증했고 오늘부터 그 결과를 보도한다. 검증 대상은 환경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의 소관 공공기관 184곳이다. - 편집자 설명

낙선 후 공공기관 사장을 거쳐 다시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4선 중진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올해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도 나섰다. 그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공공기관 사장을 발판 삼아 다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대표적 정치인이다.  
2008년 4월, 당시 초선의 홍문표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패배했다. 5개월 뒤 그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앉혔고 2011년 8월까지 3년간 재임했다. 퇴임 이후 그는 곧바로 정계로 돌아갔고, 2012년 치러진 19대부터 지난해 21대 총선까지 세 번 내리 당선됐다. 현재 4선으로 지역구는 충청남도 예산·홍성군이다.
뉴스타파는 홍문표 의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시절, 공사의 기부·후원 예산은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했다. 그가 사장으로 있을 당시, 농어촌공사의 3년간 기부·후원 예산은 총 26억 원 규모다. 홍 의원과 겸직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혈연·지연·학연 등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곳으로 흘러간 공공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했다.
▲ 홍문표 의원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

모교 대학총동문회에 200만 원 셀프 후원

먼저 눈에 띈 것은 건국대학교 총동문회 후원이다. 홍 의원 사장 시절인 2011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는 건국대 총동문회 행사에 200만 원을 후원했다. 홍 의원은 건국대 출신이다. 1967년 입학해 1972년 졸업했다.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모교 총동문회에 셀프 기부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특정 대학 총동문회에 후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동문회에 기부금을 낼 당시 기부자 명의가 농어촌공사였는지, 아니면 홍문표 사장 본인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 홍문표 사장 재임 시절, 한국농어촌공사는 홍 사장의 모교인 건국대학교 총동문회에 기부·후원 예산을 집행했다.
홍 의원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국대) 학생들에게 생필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기부의 대상이 하필 본인이 졸업한 대학의 총동문회인지에 대해선 따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공사 기부·후원 예산으로 지역구 단체 챙기기

홍문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예산군에 있는 단체의 후원도 잊지 않았다. 사장 취임 7개월 만인 2009년 4월, 농어촌공사는 충남 예산문화원에 기부·후원 예산 775만 원을 줬다. 예산문화원에 농어촌공사가 후원금을 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후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장 임기 내내 '문화 축제 후원' 명목으로 해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예산이 집행됐다. 모두 4차례, 2,700만 원가량을 예산문화원에 지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홍 사장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쪽(예산군 문화 축제)에 후원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장 임기 종료를 7개월 앞두던 2011년 1월, 충남 지방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역할이 주어지면 당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12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이 발언 이후 공교롭게도 농어촌공사의 예산군 문화 축제 후원금 액수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정확히 두 배 늘어났다.
▲ 홍문표 사장은 임기 종료를 7개월 앞두던 2011년 1월, 지역 언론을 통해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당시 홍문표 사장은 임기 3년 동안 두 번, 공사가 예산을 후원한 축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감사패도 받았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축제 참가 소식은 지역 언론에 상세히 실렸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고향인 예산에서 윤 의사를 기리는 축제에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봉길 의사가 농업이 세상사의 근본임을 강조하는 등 농업을 중시한 위인에 대한 후원 성격"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총재로 있는 겸직 단체에 예산 몰아주기 ① 한국해상재단구조단 1,600만 원 

홍문표 의원의 공사 사장 시절, '수상쩍은 사적 후원'은 또 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겸직 단체에 대한 후원이다. 이 역시 공공 예산의 사유화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홍 의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이 되고 열 달 후인 2009년 5월, 한국해상재난구조단 총재에 선임됐다. 공공기관장으로 있으면서 단체의 대표를 겸직한 것이다. 홍 의원은 재난구조단의 총재가 된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임기 종료 한 달 전인 2011년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사 예산 1,608만 원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장으로서 그 기관의 기부 예산을 이용해 자신이 총재로 있는 또 다른 단체에 셀프 후원을 한 것이다.
이러한 셀프 후원으로 홍문표 의원은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 농어촌공사의 후원 석 달 뒤인 2009년 8월, 한국해상재난구조단은 충남 홍성군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홍성군은 홍 의원의 지역구다. 당시 홍 사장은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공사 사장이 아닌 한국해상재난구조단 총재로 소개됐다. 이날 지역 언론은 '홍문표 총재'의 사진과 함께 '소중한 환경을 지키는' 미담 기사를 보도했다.
▲  홍문표 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재임 시절, 한국해상재난구조단의 총재도 겸직했다.
이렇게 수시로 이뤄진 해상재난구조단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후원은 당시 홍 사장의 총재 겸직을 고려하지 않고선 설명하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다. 한국해상재단구조단 관계자는 "재난구조단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홍 의원(사장)이 공사 예산으로 힘을 써주신 거냐?"는 뉴스타파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협회장으로 있는 겸직 단체에 예산 몰아주기 ② 대한하키협회 15억 원

홍문표 의원이 겸직 단체에 공기업 예산을 몰아준 사례는 또 있다. 대한하키협회 후원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홍 사장 3년 임기 동안, 대한하키협회에 매년 약 5억 원씩 모두 15억 7,000만 원을 퍼줬다.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하키팀에도 1,000만 원을 후원했다. 같은 시기, 농어촌공사의 전체 기부·후원금 예산 총액은 26억 6,900만 원이다. 전체 후원 예산의 약 60%가 하키협회와 하키팀 지원에 들어간 것이다.
▲ 홍문표 사장 재임 시절,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체 기부·후원 예산 중 약 60%가 하키협회 등에 집중됐다.
당시 홍 의원은 대한하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홍 사장의 지시 아래, 대한하키협회에 대한 공사의 대규모 후원이 이뤄졌다.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의 기부·후원 예산으로 하키협회를 운영한 것이다. 하키협회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저희 협회로 재정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아무래도 홍문표 사장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잇따라 홍문표 사장의 예산 사유화 비판 나와 

이러한 공공기관장으로서 홍 사장의 예산 사유화는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2010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유독 하키와 관련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기부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농어촌공사 사장이 하키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1년 뒤,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질타가 이어졌다. 그해 국감장엔 홍 사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사장직에서 물러나 총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야당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퇴임한 홍 사장의 기부·후원금 집행을 '예산 편성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복지단체, 농어업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저기에 매년 5억씩 해서 15억을 지원했어요. 문제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단체 지원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수치가. 이것을 보고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마치 쌈짓돈처럼 주는 거예요. 

김효석 의원 (2011년 국정감사)
홍문표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대한하키협회 회장직을 계속 유지했다. 실제 많은 정치인들은 스포츠 단체의 협회장 자리를 원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홍 의원의 하키협회장 겸직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홍 의원에게 협회장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그에게 사직을 권고한 이유는 명백했다.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고를 받은 지 1년 뒤, 결국 홍 의원은 대한하키협회 회장 자리를 내려놨다. 
▲ 2014년 국회는 '이해충돌'을 이유로 홍문표 의원에게 대한하키협회장 사직을 권고했다.
나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처럼 공공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원도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 일어난다. 예산 집행의 전권을 쥔 공공기관장이 동시에 다른 단체를 대표하고 겸직을 유지할 경우, 공공 예산의 사유화는 물론 이해충돌이 수시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홍문표 의원이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있던 3년 동안 공사의 기부·후원금 예산의 집행 명세가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과 예산 사유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홍 의원은 "재임 시절 기부금 집행은 철저히 소외된 분야에 집중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당시 기부·후원은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 결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 비인기 종목인 하키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단 한 푼의 공사 예산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사장 재임 당시에는) 기부금 집행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임 사장들은 더 심각했다." 이상무 전 사장의 폭로 나오면서 취재 시작

홍 의원의 농어촌공사 후임 사장인 이상무 전 사장도 비슷하게 항변했다. 지난 6월 뉴스타파는 이 전 사장이 직접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특수 관계의 단체 등에 5억 원이 넘는 공사 예산을 몰아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취재진에 "왜 자기만 문제 삼느냐"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전임자들은 훨씬 심각했다"면서 현역 의원의 이름을 꺼냈다. 그가 바로 홍문표 의원이다. 낙하산 인사의 예산 사유화 문제로 자신만 비판받을 수 없다는 듯, 또 다른 예산 사유화의 사례를 폭로한 것이다. 공기업 사장들이 너나없이 공공 예산을 사유화해 제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방증이다.
당시엔 규정이 없어서 '만연'했고 개인의 '횡령'은 없다고 해서, 예산 사유화 문제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 이해충돌과 이에 따른 예산 사유화의 심각성은 단지 사익 추구와 부당 이득에 머물지 않는다. 누군가 반드시 피해를 본다. 홍 의원의 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시절 집행된 기부·후원 예산의 경우, 피해자는 '소외·취약 계층'이다. 그 피해 방식은 '수혜 기회의 박탈'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홍 의원이 사장으로 있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농어촌공사의 전체 기부·후원 예산의 집행 유형을 분석했다.

홍 의원의 사장 시절, 기부 취약 계층·농어업 관련 분야 기부 31%에 그쳐 

홍 의원의 사장 재임 시절, 한국농어촌공사의 3년간 기부·후원 예산 총액은 26억 6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모교 총동문회, 출마 지역구에 있는 단체, 본인이 총재나 회장으로 있는 단체까지 홍 의원과 지연과 학연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곳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6억 원이 넘는다. 전체 기부·후원 예산의 약 61%를 차지한다. 반면 같은 시기,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 지원, 그리고 농어업 관련 분야 기부·후원은 8억 3천만 원이었다. 전체 기부·후원 예산의 31%에 그쳤다.
▲ 홍문표 사장 재임 시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외·취약 계층 지원, 농어업 관련 분야에 집행한 기부·후원금은 전체 기부·후원 예산의 31%에 그쳤다.
홍 사장 3년 재임 시기(2008∼2011)와 최근 3년간(2017∼2019) 농어촌공사의 기부·후원 예산 집행을 비교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최근 3년 동안 사회적 약자의 지원, 농·어업 관련 분야에 대한 기부·후원금 비중이 약 65%였다. 홍문표 의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시기보다 두 배 넘게 많다.
▲ 홍문표 사장 재임 시기(2008∼2011)와 최근 3년간(2017∼2019)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부·후원 예산 집행 내역 비교
즉, 홍문표 사장 시절에는 노·약자와 취약 계층에 가야 할 공사의 기부·후원 예산의 상당한 규모가 그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로 흘러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원받아야 할 누군가의 기회를 앗아간 셈이다. 이게 예산 사유화의 폐해다. 10년 전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비판은 지금도 유효하다.  
물론 하키협회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공사의 기부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농민 단체에 대한 지원보다 하키협회가 2배 이상 많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효석 의원 (2011년 국정감사)
뉴스타파는 홍문표 의원에게 전화했다. 며칠 전 홍 의원은 네 쪽짜리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그의 생각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취재진은 공공기관 사장 시절, 대학 동문회·지역구 단체·겸직 단체 등에 후원금을 몰아준 것이 공직자로서 적절한 행위였는지,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물었다.  
홍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한하키협회의 경우, 지원을 통한 국제 대회 입상 등으로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공공 예산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좋지 않은 뜻으로 보면 그럴(비판할) 수도 있지만, 비비 꼬지 말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공공기관·공기업 낙하산 임원들의 예산 오·남용을 추적하던 지난 4월 말, 대한민국 공직자의 품행을 새로 규정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2013년 발의 이후, 8년 만의 제정이다.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인데, 공직자가 직무 관련한 권한과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 190만 명이 적용을 받는다. 국회에서 나라 예산을 심의하는 홍 의원이 새겨 둬야 할 법률이다. 홍 의원은 피감 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통째로 베낀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2017년 뉴스타파의 취재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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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신영철
CG정동우
편집박서영, 김은
웹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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