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 반포아파트 투기 의혹 잇달아

2013년 03월 01일 10시 47분

17명 가운데 10명 넘게 세금 탈루 의혹도 받아

서초,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이 가운데서도 최고의 아파트 단지로 부상한 반포지역. 전용면적 25평대 가격이 13억 원을 넘을 만큼 ‘부동산 대박’의 달콤한 맛을 만끽하고 있는 곳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지역 아파트를 수시로 사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증여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5년 사이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서초구 일대 아파트를 잇달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값비싼 반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직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이 빚을 자녀에게 함께 넘기는 행위, 즉 ‘부담부 증여’라는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줄인 사례도 드러났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후보자가 그런 경우이다. 현 후보자는 이런 수법으로 최대 1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세금 탈루와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는 17명 가운데 10명이 넘는다. 실거래가를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등기 시점을 늦춰 증여세를 줄이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 년 새 강남권 최고 아파트단지로 부상한 반포지역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13억을 넘을 만큼 가격은 입주이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수의 강북지역 아파트 세 채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1977년에 완공된 반포지역 주공아파트는 지금도 단지별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허름해 보여도, 가구당 대지지분이 크고 재건축용적률이 높아 다른 지역 신축아파트보다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이 곳 재건축 단지들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덜 내리고 회복기에 접어들면 회복세가 좀 빠르고 투자가치가 크니까...”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위치적으로는 정말 좋은데에요. 저도 원래 재건축 관련 업계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이구나 생각하고..”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4월에 이곳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신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결성되기 3년 전이었습니다.

김병관 후보는 이 아파트를 구입한 이래 이곳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계세요”

김병관 후보자는 실제 거주를 위해 반포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거주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모를 모시기엔 비좁아 넓은 평수의 전세살이를 선택했다는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를 위해 지은 지 23년이 된 낡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김후보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

김후보자 소유의 아파트로부터 직선으로 불과 1.7Km 떨어진 잠원동의 한 아파트. 김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1995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김후보자는 이 아파트에서도 실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2000년 3월. 이 새 아파트를 판 지 불과 20일 만에 ,바로 인근에 있는 , 그것도 지은 지 23년이나 된, 반포의 낡은 아파트를 삽니다.

[한형기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된 때가 2000년도 때부터. 조합설립할 때. 그 다음에 2005년 사업시행 나고 이럴 때. 2006년 권리처분 총회할 때. 이렇게 시기마다 재건축과 관련된 이제 그 00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죠. 2000년 부터”

김후보자가 아파트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거래가에 비해 축소신고함으로써 양도세와 취득세를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후보자는 잠원동 새아파트의 매도가를 8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부동산 고객]
“그러면 거의 3억했겠네 그 때 2억 7천에서 3억 정도. 3억 정도 선에서 됐을 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때 집사러 다녔으니까..”

반포의 아파트 매수가격 역시 낮춰 신고 하기는 마찬가지. 신고가는 1억 4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해도 아파트가격은 2억 3,150만원이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허구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실거래 가격 원래 실거래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대게 그 전에는 관행적으로 실거래 가격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법무사가 행자부 과표가 있어요. 과표로 과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한 게 그게 잘못된거죠.”

부동산 대박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는 반포 주공 아파트 단지.

이곳에 아파트를 소유했던 공직후보자는 또 있습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는 반포주공 1단지에 있는 면적 14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2005년 딸에게 증여합니다. 당시 시가로 13,4억 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현 후보자는 증여 이틀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빚까지도 딸에게 함께 넘겼습니다.

담보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을 노린 이른바 '부담부 증여'라는 편법입니다. 증여할 게 별로 없는 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듣기에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김경률 회계사]
“당장 2억 8천에 대한 30%인 8천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된 거고요. 줄어든거고요. 이게 만약에 그 때 당시 전세시가라고 할 수 있는 3억 원까지 감안한다면 앞선 금융권 채무 2억 8천과 3억을 합한 5억 8천이 전체 채무가 될텐데요. 이에 따라서 5억 8천의 채무인수에 따라서 30%인 1억 7천 4백의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할 당시 과연 현오석 후보자가 담보대출이 필요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일까.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2000년 세무대학장 시절 재산이 8억 6천 8백이었다가 2009년 kdi원장으로 공직에 돌아왔을 때 신고액은 36억 3백만원 이었습니다.

총 27억, 매년평균 3억원씩 재산이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채무변제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2005년 판사가 된 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담보채무 2억 8천만원을 5년 만에 다 갚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현오석 후보자가 딸에게 넘긴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거나 일부라도 지원해주었다면 상황은 고의적인 탈세가 됩니다.

뉴스타파는 현오석 후보자를 만나 증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준비 사무실이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원장으로 재직했던 KDI를 수 차례 방문했으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KDI 관계자]
“마음대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보안상 유지를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함구령이 내려져서. 기자님들이 오시면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또한 철저하게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고 따돌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금은 가급적 안내면 좋다. 나에게 돌아오는 게 너무 없다. 조세 내는 것에 대한 박탈감이 있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조세에 대해 절세를 하거나 조세부담 피해가면 득이 된다는 관념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의 이런 풍토 때문이라도 먼저 윗물부터 맑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위공직자의 이런 문제에 더욱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지난 대선의 최대화두는 경제정의와 복지였습니다.

조세정의는 경제정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공직후보자 가운데 세금 탈루와 탈세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는 열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장관에 내정되자 부랴부랴 지각납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진룡 장관후보자]
(장관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아니요. 저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납부하게 된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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