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돈이 있어야 리더십이 더 있고 이건 무슨 보스의 세계, 전두환처럼 말이죠.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의뢰, 제보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입장문 (2024.2.22.)

(민원실이 수사를 하나요?)

거기서 웬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는 법은 없죠. 민원실은 민원인에게 민원서비스 하는 겁니다.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저희들은 물론 수사와 정보 기밀성에 유지되는 비용에 사용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 어느 정부에서나 사용해 왔던 국정수행경비로 조금은 열어놓고 보시면…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국회 국정감사, 2023.10.23.)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각급 청 내부에서 민원 응대하는 담당자들께 드립니다. 검찰직원이라면 누구나, 감정노동을 하는 민원업무의 어려움과 고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총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수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하셨습니다. 민원 담당자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 문자 메시지 (2023.6.)

2023년 6월 같은 경우는 이원석 총장이 각급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을 자의적으로 뿌렸다는 의혹이 이미 구체적으로 제기된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런 위법 의혹, 불법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비공개로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어떤 불법 의혹,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비공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은 공개되더라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행정소송 2심 판결문 (2022.12.15.)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이미 명확하게 기준이 나온 것이고, 9조 1항 4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수활동비의 집행 일자와 집행 금액,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에서도 집행 명목이나 수령인 성명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그 조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사법부조차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그냥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5호로 비공개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공표가 되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알 권리라고 하는 기준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진임 소장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령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죠. 이건 조직적으로 이렇게 답을 내리기로 하자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진임 소장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