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신년회견해부➀ 철지난 경제메뉴에 자화자찬

2015년 01월 12일 21시 08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2일) 신년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라는 단어를 모두 42차례나 언급했다. 가장 많이 말한 단어였다. 그만큼 경제 부문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난해와 거의 다른 게 없었고,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 성과도 상당수가 과장되거나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올해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을 비교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라는 뜬구름 식의 경제 목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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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시된 정책도 지난해와 비슷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개혁 혁신센터 설치 ●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 ● 유라시아 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 ● 농업,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ICT 융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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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와 똑같이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거나, “규제를 풀면 경제가 잘 될 것이다"는 말을 반복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언론으로부터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신규 일자리 창출 50여만 명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 또 4년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앞질렀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는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평균성장률에 불과 0.1% 정도 앞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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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중 1위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을 과장, 왜곡한 것으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뉴스타파와 전화 통화에서 “계획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4.4%의 성장률을 기록해 2018년 경제성장률이 G20중 최고치가 될 것이다"는 예측이지 “IMF와 OECD에서 순위를 매긴 것은 아니다"고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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