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항상 이재용 편이다

2016년 10월 06일 22시 15분

1) 재벌아, 함께 살자

큰 난관에 부딪힌 한국경제의 문제 중 하나가 재벌입니다. 뉴스타파가 그동안 한국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해온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태, 정경유착의 역사와 현재를 통해 한국경제의 환부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탐사보도기획 시리즈 '재벌아,함께 살자'를 시작합니다.

2)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수조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삼성계열 공익법인이 한해 '공익사업'에 쓰는 비용은 고작 100억원 안팎. 삼성, 즉 이건희 일가는 무엇을 노리고 공익사업을 유지하는 걸까요? 10조원이 넘는 자산가이면서도 자발적으로 낸 증여세는 16억원에 불과한 이재용씨의 증여세 회피 논란을 뉴스타파가 집중취재했습니다.

3) 삼성가, 3대 째 꼼수 탈세 '준비 완료'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을 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2007년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재용 씨가 ‘꼼세 탈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4) 이재용 vs 법, 또 이재용 승리?

공익재단 활용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재용씨는 그룹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삼성가의 초법적인 세습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언론 보도는 명백한 왜곡"

지난해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유해물질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언론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특별보고관은 보도를 접하고 “명백한 왜곡”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클로징 멘트

뉴스타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세금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것은 삼성이나 이재용 씨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장래가 달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해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14%에 이릅니다. 만약 삼성그룹이 잘못된다면, 한국경제도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 기업집단을 세습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인물이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가에 세금 낼 의욕이 생길까요?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은 허리가 아프다며 수핵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병역도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적기록표에는 취미 및 특기를 '정구'라고 적어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골프 실력은 핸디캡 6에 싱글 수준이라고 합니다. 모두 허리를 무척 많이 써야 하는 운동들입니다.

공교롭게도 현대차그룹의 승계자로 지목받고 있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씨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정의선 씨 역시 그룹 차원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조 원에 달하는 부를 사실상 증여받았지만, 그에 따르는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재계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과체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우리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는 것입니까? 국가 의무는 일반 국민들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우리 경제와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부합니다.

진정으로 삼성을 혁신하고 더 큰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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