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20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 원본 공개

2018년 10월 19일 14시 02분

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간 지출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 원본을 공개한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 끝에 얻어낸 결실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록으로  모두 1,563 페이지에 기록된 국민 세금 12억 원의 사용 내역이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의정활동 위축', ‘불필요한 정쟁 야기',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해 왔다.

2017년 국회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관련 예산은 한해 132억 원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는 86억 원이, 정책 자료 발간 발송비와 우송비로는 46억 원이 책정돼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하는 각종 정책 자료의 연구와 발간비, 의정활동 명목으로 집행하는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도서구입 비용 등이 모두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지출된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전문연구기관은 89건, 개인 연구자는 70건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모두 5억 7천여만 원이 연구비로 지급됐다. 연구기관들은 국책 연구기관보다는 민간 연구기관이 많았으며 개인 연구자는 대학교수가 다수였다. 국회의원실과 연관이 있는 전직 인턴, 비서, 입법보조원과 소속 당의 당직자들도 개인 연구 용역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연구기관과 개인 연구자 외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정책 용역을 맡긴 곳은 여론조사기관이었다. 다수의 의원이 공동 의뢰한 3건을 포함해 모두 55건이었다. 총 금액은 2억 1천3백여만 원으로 29개 여론조사기관에 지급됐다. 여론조사기관 중에는 이택수 대표가 운영하는 리얼미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임리서치 5건, BNF리서치 3건 순이었다. 그 외 여론조사기관들은 1~2건의 용역을 맡았다. 여론조사 주제는 매우 다양했다. 일반적인 정책 현안이나 국민의식 조사들도 있었으나 ‘촛불집회’, ‘탄핵', ‘역사 교과서’ 등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기관 중에는 ‘세상 모든 소통 연구소'가 6건으로 가장 많은 연구 용역을 맡았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이 의뢰한 용역이었다. 연구 용역의 주제는 부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만족도 조사와 집단 면접조사였다. 전재수 의원실은 “지역구인 부산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을 뿐 ‘세상 모든 소통 연구소’와는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 20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 공개 사이트 바로가기

분류 횟수
연구기관 89
연구자 70
여론조사기관 55
시민단체 31
의원실 관련자 18
법조 12
정치컨설팅 11
노동단체 8
정당 당직자 6
민간싱크탱크 5
회계법인 4
프리랜서 4
언론사 4
기타 4
중소기업 3
민간단체 3
의료단체 2
시사평론가 2
번역업체 2
경영컨설팅 2
건설업체 2
노무법인 1

▲ 정책 용역 수행 기관 분류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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