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경찰 무더기 포상 확인

보조금 부당사용·횡령 ‘4대강 지지단체’도 장관상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4대강 관련 정부 포상자 800여 명의 명단과 공적서를 뉴스타파가 새롭게 입수했다. 이로써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훈장 등을 수여한 포상자는 현재 공개된 천여 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한 편으로는 ‘2002 월드컵 포상’보다 훨씬 많은 사상 최대 규모의 훈장, 상장 잔치를 벌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가 작성한 ‘4대강 사업 관련 장관상 수여 현황’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2월과 201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 등 801명에게 대규모 포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언론인과 경찰 등도 대거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4대강 관련 포상자는 1,152명이었다. 이번에 새로 드러난 801명을 합치면 포상자는 1,952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특정 사업 유공과 관련해 포상자가 가장 많았다고 알려진 2002년 월드컵의 경우 포상자는 1,615명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체 명단을 홈페이지 (www.newstapa.org/20146570) 에 공개한다. 

‘4대강 포상자’ 1,953명 전체 명단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공개 

뉴스타파가 입수한 추가 명단에는 언론인이 9명 포함됐다. 충청지역 언론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MBC, TJB대전방송,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등 대전의 유력 언론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인들이 오히려 정책 홍보에 앞장선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추가 포상자 명단에는 경찰관이 80명이나 들어있다. 군인 9명도 이름을 올렸다. 경찰의 경우 대부분 4대강 반대 집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연행자 수사를 잘했다는 게 포상 이유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처럼 경찰도 정권을 위해서 부당하게 운영된 것”이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어떤 기준으로 포상자를 선정했는지 국토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일부 포상 단체, 4대강 사업과 함께 급조됐다 보조금 받고 사라져 

4대강 관련 장관상을 받은 시민단체들 중 상당수는 4대강 사업과 함께 급조돼 정부 보조금을 받고 4대강 홍보활동을 하다 사라진 보수 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은 단체 중 일부는 돈을 부당하게 사용해 국고 환수 조치를 받거나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상을 받은 사람들의 소속단체 명단과 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내역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한 시민단체 소속 인사 103명 가운데 25명, 약 4분의 1 가량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보조금을 받은 단체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부당 사용·횡령 혐의 환경단체도 4대강 유공 ‘장관상’ 

환경단체 ‘이그린연대’는 2011년 12월 운영위원장 신모 씨 등 2명이 4대강 유공자로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그린연대’는 이명박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억 8,3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한 결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그린연대는 정부보조금 횡령 건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환경단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단체의 사무총장이 4대강 포상자인 ‘전국자연보호중앙회’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안전행정부로부터 국고 1억 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자연보호중앙회는 보조금의 일부를 4대강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생태보전기원제’를 개최하는 데 사용했다. 이 공로로 국토부장관상도 받았다. 전국자연보호중앙회는 지난 2012년, 국고를 부당하게 사용한 이유로 국고환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들이 연대해 만든 환경단체도 보조금과 국토부 장관상을 모두 받았다. 국토부장관상 수상자를 5명 배출한 사단법인 ‘환경과 사람들’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가 창설했고, 나라사랑연합, 비전21국민희망연대 등 보수 단체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곳이다. 이 단체도 2011~2012년 9,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월 24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