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확한 사실 관계 모른다"며 답변 회피한 김홍일 "만약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③ 김홍일 옹호하며 류희림까지 방어한 여당 "민원사주 아닌 보복 방송" 등 허위 사실 쏟아내
④ '민원 정보 빼돌린 국기문란'이라 규정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오늘 공익 제보자 수사 의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7일) 열렸다.
오늘 청문회의 쟁점은 ▲후보 자격 논란 ▲대검 중수부장 재직 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봐주기 수사 논란 ▲검사 재직 시 김 순경 살인사건 누명 기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등이었다. 김 후보자는 뉴스타파 보도로 시작된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잘 모른다"면서도 "만약 청부가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김홍일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자격 논란에는 "정성껏 열심히 하겠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후보로 전격 발탁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성껏 열심히 하겠다"는 단답형 답변만 반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 외에는 실제로 감시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맞섰다. 이어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한 민원을 내게 한 뒤, 직접 심의하고 처벌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게 오늘 김홍일 후보자의 답변이었다.
'청부민원' 관련해 말 아낀 김홍일 "사실이라면 법 위반은 맞다"
그는 다만 "(류희림의)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라는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는 "(사실이)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이 되면 가짜뉴스를 잡겠다"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한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보도 편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면서 "인터넷이나 통신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보도 자체의 형평성,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갖고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뉴스타파 집중 공격한 여당, '허위 사실'로 질문 공세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매체는 '뉴스타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일축하며 청문회 내내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이 쏟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 뉴미디어와 공영방송 레거시 미디어가 결합하고 또 정치권이 그것에 결탁해서 대선 조작을 시도한 사례와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뉴스공작에 대해서 각 방송사들이 사과 방송을 다 했다. 그래서 방심위가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당 매체가 나서서 민원사주라고 하면서 이 방심위 민원을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법적인, 반인권적인, 폭력적인 취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민원사주가 아니라 보복방송"이라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홍일 후보자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의논해서 대처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여당은 방심위 심의와 과징금 부과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니 낸 민원을 계기로 시작된 사실은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
여당이 류희림 감싸던 그 시각에 방심위는 공익제보자 고발 조치
한편 류 위원장은 어제(26일)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 건물 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습적으로 출근한 뒤, 간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민원인 정보 유출은 국기문란"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오늘 여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청부민원'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구하기에 나선 바로 그 시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익제보자를 색출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 내부에도 감찰반을 꾸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정작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류희림 위원장이 도리어 전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본인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내일(28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류희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언론노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또한 "청부 민원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만큼,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는 사정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및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만 편파적인 수사를 펼치며 '민원 사주' 사건의 본질을 '정보 유출'로 뒤엎는 행위가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난 2013년에 터진 일명 '정윤회 문건' 사태 때도 '국기 문란', '공무상비밀누설'과 같은 발언이 여당 측에서 나온 뒤, 수사가 '수박겉핧기'식으로만 이뤄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