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최후 진술"책임있는 자 처벌하는 게 왜 잘못인가"
2024년 11월 21일 17시 40분
3년, 1,200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예산을 낭비했거나 빼돌린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세금도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치열했던 1,200일의 시간을 특집 다큐멘터리 ‘세금도둑 3년 추적기’에 담았습니다.
71명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국회의원 숫자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1명, 약 4명 중 1명이 국민 세금을 오·남용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국회의원들은 세금 낭비를 자행해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4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210,000,000원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제기와 승소, 그리고 취재, 보도를 쉼 없이 되풀이한 지난 3년. 그 사이 31명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세금 낭비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현재까지 2억천만 원이 국고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묵묵부답인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뉴스타파는 ‘국회 세금도둑’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11%
국회의원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회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뉴스타파는 현역인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중 11%, 33명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적다면 적은,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낭비된 세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제도 등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지키는지, 역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 | 김용진 |
연출 | 임선응 강현석 연다혜 |
내레이션 | 김정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데이터 | 최윤원 |
편집 | 김은 윤석민 |
영상취재 |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오준식 |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심인보 김성수 김새봄 임선응 강현석 연다혜 |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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