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뺏고, 부당해고… '산피아' 판치는 국립수목원

이명선

2022년 08월 29일 14시 00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신생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산림생물자원을 보존·연구하고, 늘어나는 국립수목원을 관리하기 위해 2017년 5월 설립됐다. 현재 한수정이 운영 중인 국립수목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2곳. 2027년 개원 예정인 국립새만금수목원도 한수정 산하기관이다.

한수정은 설립 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산림청 산하에 이미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립수목원이 있는데, 새로 생길 국립수목원들을 관리할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이 옳은가’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2016년 12월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한수정 설립 근거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시점에서 수목원관리원을 만들어서 분리 운영하는 이 구조보다는 국립수목원이 현재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광릉수목원까지를 포함해서 4개의 수목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김현권 의원 (2016.11.9, 제346회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이 운영하고 있는 백두대간수목원.

산림청 출신이란 이유로 연봉 4800만원 더 받아

이렇게 탄생한 한수정은 출범할 때부터 ‘산피아(산림청+마피아)’ 특혜 의혹으로 얼룩졌다. 2017년 5월 한수정은 조직의 조기 안정을 이유로 산림청 직원 11명을 특별 채용했는데, 이들이 한수정에서 온갖 특혜를 누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비 산림청 출신 직원들보다 연봉이 높았고 승진도 빨랐다.

2019년 8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 출신 한수정 직원들은 같은 직급의 직원들에 비해 최대 4,837만원 가량의 연봉을 더 받았다. 5년을 근무해야 1급으로 승진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자마자 1급으로 승진하는 특혜도 누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수정을 두고 산림청 퇴직 공무원, 이른바 ‘산피아’의 재취업을 위해 세운 기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오지근무는 재취업 직원 뿐 아니라 관리원 직원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다. 기관 조기 안정을 위해 재취업 직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는데도 재취업 직원에게만 보수를 우대하는 내용의 차별적 특례규정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2019.8)

‘산피아’들을 위한 연봉 파티는 현재진행형이다. 감사원이 한수정 원장에게 “재취업 직원에 한해 보수와 최저승진 소요연수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특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수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우선 채용된 ‘산피아’들에게 기존 특례규정대로 보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연간 수익 250억 원’ 예상했지만… 현실은 ‘37억 원’

한수정의 수익은 설립 당시 계획에 한참 못 미친다. 2015년 11월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국회에서 “필요 운영비 500억 원 중 절반은 세금, 절반은 자수익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지난 5년간 한수정의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수정의 자체 수익은 크게 낮았다. 수익이 매년 늘고는 있지만 2020년 11억 원, 2021년 37억 원에 불과했다. 올해 예상수익은 4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올해 한수정에 투입될 정부지원금은 759억여 원이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나와있는 연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의 수입 및 지출 현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수정의 경영평가 결과는 좋지 못했다. 지난해엔 B(양호) 등급을 받아 나아졌지만, 2020년 첫 성적은 D(미흡) 등급이었다. D등급은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지는 사실상의 최하 등급이다.

그럼 이렇게 계획만큼 수익도 못 내고, 산림청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한수정은 지난 5년간 어떻게 운영돼 왔을까. 혹시 드러난 것 외 다른 내부 문제는 없었을까. 뉴스타파는 한 연구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지난 수년간 한수정 내부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들을 통해, 한수정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봤다.

▼ 민간 차 연구가 윤 모씨가 육성한 ‘내한성 차나무’

민간인 연구 성과 가로채 정부 연구비 5억 8000만 원 받아 챙겨

2017년 초, 경북 봉화는 종전에 없던 차나무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으로 시끌벅적했다. 보통 차나무는 연평균 10도 이상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데, 혹한의 추위에서도 잘 자라는 차나무가 개발된 것이다. ‘내한성 차나무’라고 불리는 이 품종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차 연구가인 윤 모 씨. 윤 씨는 이 차나무를 개발하는데 무려 20년을 투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백두대간수목원은 윤 씨를 찾아가 “연구용으로 차나무를 제공해주면 품종등록과 특허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윤 씨는 “100%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백두대간수목원의 약속을 믿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 씨와 수목원은 2018년 10월 연구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백두대간수목원은 이 연구를 빌미로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4억 4000만 원을 포함해 연구비 5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윤 씨의 연구소가 개발한 내한성 차나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연구소에 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연구소의 내한성 차나무의 품종등록과 특허관련 절차를 지원하겠다”
내한성 차나무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 협약서 일부(2018.10.16)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11월이었다. 윤 씨에게 ‘권리 보장’을 약속했던 백두대간수목원이 윤 씨를 빼고 단독으로 출원권 신청을 한 것이다. 출원권은 품종에 대한 상업적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다. ‘내한성 차나무’를 육성한 건 윤 씨인데 품종 육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백두대간수목원이 차나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모두 챙기려고 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연구 실적 다 챙긴 후에야 출원권 ‘원상복구’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백두대간수목원 측은 뒤늦게 윤 씨에게 출원권을 돌려줬다. 하지만 출원권을 돌려준 시점은 백두대간수목원이 문제의 차나무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연구비를 준 임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였다. 연구 실적과 정부 연구비를 모두 챙긴 이후에야 원 소유자에게 ‘내한성 차나무’ 권리를 돌려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하지만 백두대간수목원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립종자원의 안내에 따라 출원권을 신청했던 것인데 종자원에서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통보해주는 바람에 나중에 출원권 변경을 신청했던 겁니다. 출원권 변경이 늦어진 건 정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였습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측 공식입장 (2021.4)

민간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은 산림청 감사로 이어졌다. 감사결과 수목원의 잘못은 보다 정확히 드러났다. 산림청은 약 3개월에 걸쳐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뒤, “품종 육성자와 공동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출원권을 공동으로 나눠가져야 하는데 백두대간수목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수목원이 문제의 ‘내한성 차나무’를 공동 연구한다며 끌어들인 민간기업이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일부를 엉터리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산림청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민간기업에 “문제가 된 연구비를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수목원에는 문제를 야기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 2019년 11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단독 명의로 제출한 품종 출원서.

차나무 사업 의혹 파헤쳤던 감사실장 부당해고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던 사건은 한수정이 백두대간수목원 감사 책임자였던 손모 씨를 해고하면서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산림청이 감사결과를 내놓고 한 달 뒤 벌어진 일이었다. 손 씨는 백두대간수목원이 ‘내한성 차나무’ 개발자의 연구실적을 실제로 가로챘는지, 협동연구기관인 민간기업이 정부 연구비를 제대로 썼는지를 조사했던 한수정의 감사실장이었다.

한수정이 손 씨를 해고한 이유는 황당하게도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해 백두대간수목원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었다. 공동 연구를 한 민간기업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 세무자료를 열람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독립기구인 징계위가 꾸려지기 전부터 한수정은 ‘손 씨를 해고해도 되는지’ 세금을 들여 법률 자문을 구했다. 공공감사법을 위반했다며 손 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였다.

이후 손 씨는 언론 등 외부에 부당 해고를 알리는 한편 ‘내한성 차나무’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도 신청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손 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손 씨의 억울함이 확인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수정은 손 씨를 무리하게 내쫒으려고 했다가 법률 대응 등으로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됐다.

뉴스타파는 손 씨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지만, 손 씨는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손 씨의 입장은 손 씨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원이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한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사항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를 해임한 것 같습니다.”
한수정 감사실장 손 씨 (2021.12, 중앙노동위 제출 서면)

“감사실장이 언론 제보 나서자 괘씸죄로 해고 추진”

그렇다면 한수정과 백두대간수목원은 왜 손 씨를 무리하게 해고하려 했던 것일까. 취재진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을 접촉하던 중 백두대간수목원 전현직 직원 2명에게서 의문에 대한 답을 일부나마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수목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기환 씨는 “손 씨가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한수정)가 산림청에 보고하는 성과 보고서를 보면, 성과가 10개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차나무가 꼭 하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목원 연구 과제 중에서 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손○○ 실장이 손을 대려고 했으니까 기관장으로부터 괘씸죄를 충분히 받을 만했겠죠.”
김기환 전 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부장

손 씨가 외부에 이 사건을 제보한 것도 해고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실장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중노위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손 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제보라든지 부패 신고라든지 이런 걸 다 취하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그랬거든요. 기관을 운영하는 데 (손 씨가) 지장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이 제 행정 경험상 (해고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
김기환 전 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부장

▼ (왼쪽부터) 김기환 백두대간수목원 전 운영지원부장과 김은아 백두대간수목원 전 대외협력팀장

“‘부정적 보도 막으라’는 산림청 지시 들었다”

수목원에서 언론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김은아 씨는 “윗선으로부터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종건 백두대간수목원 원장님이 산림청인가 세종시에 출장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때 전화가 왔었죠. (운영지원부) 부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산림청 산림보호과에서 난리다. 이거 언론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알아서 대응해라’ 그런 전화를 같이 옆에서 듣게 됐죠."
김은아 백두대간수목원 전 대외협력팀장

김 씨는 또 “한수정이 내부 고발에 민감했던 것은 외부의 지적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종건 백두대간수목원장이 회의 중에 경영평가를 의식하는 발언을 자주했다는 것이다. 아래는 2021년 3월 이 원장이 김 씨에게 홍보회의 중 한 발언 내용.

“내가 자꾸 가서 (기자) 만나보라는 이유가 혹시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기사화가 되면 경영평가는 완전히 망가진다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나중에 기사가 나와서 경영평가가 나쁘게 나왔다고 그러면 모든 비난을 다 대외협력팀이 다 뒤집어 쓸까 봐 그러는거야."
이종건 백두대간수목원장 (21.3.24 홍보회의)

▼ (왼쪽부터) 이재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양묘실장, 이종건 백두대간수목원장,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 윤기택 한수정 경영지원실장

한수정 “차나무 사업과 감사실장 해고에 문제 없었다”

그럼 ‘공공기관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한 사람을 해고하고, 언론 통제를 지시했었다’는 백두대간수목원 전현직 직원들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한수정과 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들을 찾아갔다. 취재진과 만난 관계자들은 먼저 산림청 감사 결과에 대한 불만부터 털어놨다. 이재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양묘실장은 “지역 주민과 잘 해보려고 노력하려던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던 것뿐이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민간인의 연구성과를 가로채려 했다는 지적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종건 백두대간수목원 원장은“백두대간수목원장은 언론보도를 막으라고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적인 보도말고, 좋은 기사가 나오도록 적극 대응하라 말한 적은 있지만, 언론대응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보도를 막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백두대간수목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류광수 한수정 이사장은 “감사실장 해고는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올릴 때는 독립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귀속받지 않고. 손 전 실장이 민간업체에 자료를 요구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상 감사실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규정에서는 굉장히 중한 거에 해당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임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윤기택 한수정 경영지원실장은 “산림청 출신 인사들이 산림청 재직 당시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 어쩔 수 없이 특례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수정에 입사한 산림청 출신 11명의 2018년 보수 총액(8억 3,780만원)은 이들이 계속 산림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 받을 보수 총액(7억 7,843만원)보다 오히려 5,860만원 많은 수준이었다.

<정정 및 반론 보도> 「실적 뺏고, 부당해고... '산피아' 판치는 국립 수목원」 관련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민간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이를 문제 삼은 감사실장을 부당 해고하는 한편, 산림청 출산 직원들에 대해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산림청 출신 직원이 같은 직급의 직원에 비해 더 받았다고 보도한 4,837만 원은 연봉이 아닌 1년 7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측은 "품종보호출원 신청 시 차나무 권리 지분의 100%를 육성인인 윤 씨가 갖는 것으로 기재한 바, 민간인의 연구 실적을 가로채려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전임 감사실장의 해임은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이며, 2022년 11월 현재까지 산림청 직원 출신 직원이 1급으로 승진한 사례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작진

영상취재	이상찬 신영철 정형민
편집	정애주
CG	정동우
웹출판	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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