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하는 농성장에서 혼자 지키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너무 민감해 가지고 항상 귀마개를 끼고 있는데... 사람이 오는 줄도 몰랐어요. 갑자기 하얀 소화기 분말이 날아 오더라고요. 저는 (천막 안에서) 뒤로 돌아 앉아 있었고, 뒤에서 천막 안으로 이제 소화기를 쏜 거죠. 갑자기 한 100여 명이 소화기를 쏘면서 몰려 오시더라고요.강영택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노사분규 상황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자력 구제에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원청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하청 조합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끌고 나오고,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행위 양상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폭행이나 공동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최종연 변호사
(파업 방해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인사노무 담당자 개별적으로 또는 노무 담당 부서의 중간관리자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매우 큰 법률적·사실적 리스크가 뒤따르기 때문이죠. 단순한 암묵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서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상황에 맞다고 봅니다.이용우 변호사
취재 | 홍주환 홍여진 이명선 |
촬영 | 이상찬 정형민 |
편집 | 정지성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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