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뉴스타파함께재단에 대한 허위주장 유포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023년 9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이하 함께재단)의 목적사업 기부금 모금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선 공작’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박 의원은 또 함께재단이 기부금을 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오용한 것처럼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뉴스타파(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가 지난 3년간 시민들에게 받은 후원금이 총 6억8천만원(682,715,238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출범시에는 2억3천이었고, 2021년에는 1천5백만원 수준이었던 기부금이 대선이 있던 2022년 한해에만 4억 3천만원 수준으로 2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김만배가 뉴스타파 신학림 전문위원에게 책값을 1억6천을 주며 기획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다’라는 대선공작을 저지른 2022년 3월에는 기부금이 44배로 폭발적으로 늘어 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2022년 1월 190만원, 2월에는 180만원 수준의 후원금을 받다가 대선공작(22.3.6.)을 자행한 22년 3월에는 8천2백만원으로 44배가량 후원금이 늘어났고, 다시 4월에는 절반도 안되는 수준의 3천9백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22년 5월 ~ 6월 사이에는 2억원 이상으로 폭증한 것을 알 수 있다.”
→ 거짓입니다. 박성중 의원은 기부금이 증가한 것을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2022년 3월)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년 5월)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함께재단의 기부금이 급증한 것은 그해 3월에 시작한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이하 뉴스쿨) 사업에 맞춰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 때문입니다. 1~2월에 모금 준비와 홍보 등을 거쳐 3월 11일부터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2년 3월 모집된 기부금의 90% 이상이 뉴스쿨 ‘크라우드 펀딩’ 모금액이었습니다.
즉, 2022년 2월 기부금 모집액과 비교해 3월의 기부금 모집액이 44배 늘어나 8천2백만원으로 집계된 것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뉴스쿨 사업 특별후원금 모집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5월경 함께재단 수입이 2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은 대통령 취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뉴스쿨 교육 관련 장학금과 펠로우 프로그램 지원금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및 독립 다큐 공모전 지원금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에서 함께재단으로 2억 원을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2억원 이상 후원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고, 2021년에는 기부금 수혜자가 ‘3만6천명’(?), 지급처는 ‘강사 다수’라고 목적을 알 수 없게 신고했으며, 2022년에는 지급처를 ‘4만명’(?)이라고 쓰고, 지급처명도 단순 ‘다수’(?)라고 신고를 하여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는 상속세법 제50조의3 등에 따라 공시위반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8항에 따라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상속세법 제50조의3 등에 따라 공시위반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8항에 따라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 2020년은 함께재단 설립 첫 해입니다. 설립 출연금이 1억원입니다. 2억 원 이상의 후원금 자체가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2억원 이상의 후원금 사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
2023년 3월 서식 개정 전까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시스템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서식은 ‘수혜인원’을 반드시 기입해야만 서류 제출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사실 수혜인원은 장학단체 등 수혜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면 작성이 어려운 항목입니다. 2021년 귀속 결산서류 제출 당시 함께재단은 국세청 시스템상 수혜인원을 적지 않으면 서류 제출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인 함께재단 후원회원 수와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의 후원회원 수를 합산하여 기록한 뒤 공시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함께재단은 저널리즘 강의를 맡은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해당 강사가 궁극적인 수혜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수혜자를 정한다면 뉴스타파의 성역없는 탐사보도 활동과 콘텐츠를 지지하고, 재단의 독립 저널리스트 육성 사업을 응원하는 후원회원 전체가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서식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수혜인원 수가 아닌 ‘지급처 수’를 적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함께재단의 결산 업무 담당자가 이같은 서식 개정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2022년 귀속 명세서를 작성할 때 개정 전 방식으로 지급처 수에 수혜인원을 기재해 세무당국에 제출한 사실은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개정 서식과 규정에 맞추어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후원자들이 뉴스타파에 후원한 기부금은 반드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나, 뉴스타파는 대선 3일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이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각종 관련법(법인세법, 상속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심의규정 등)에 따라 단죄해야 할 것이다.”
→ 비당파, 비영리 탐사보도 활동을 사명으로 하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가짜뉴스’ 여부는 여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판단할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박 의원의 노골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독립언론에 대한 무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성역 없는 탐사보도에 매진할 것입니다.
“JTBC 등도 당시 천인공노할 여론조작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상황에서 원인제공자인 뉴스타파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는 물타기 프레임을 하고 있다.”
→ 박 의원이 언급한 jtbc의 관련 보도는 2022년 2월 21일과 28일에 2회 이루어졌습니다. 박 의원이 문제삼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는 같은 해 3월 6일에 공개됐습니다. 시간 순서만 보더라도 뉴스타파가 jtbc 보도에 원인을 제공했거나, 어떠한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허위 주장입니다.
이처럼 박성중 의원은 함께재단과 뉴스타파에 대한 거짓 주장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사과해야할 일입니다. 박 의원이 기 배포한 엉터리 주장을 삭제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언론매체에서도 박 의원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검증된 정보만 보도해주길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