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검찰 예산 검증 프로젝트 <검찰의 금고를 열다> 두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지난 6월과 8월 사이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예산 자료를 받아내 세금 오남용을 밝혀내는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대검과 중앙지검을 넘어, 전국 지방검찰청 67개 전체로 예산 감시 범위를 넓힙니다. 이를 위해 5개 독립언론·공영방송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이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렸습니다. 검찰의 예산 오남용과 세금 부정 사용을 추적한 결과를 9월 14일부터 공개합니다.  - 편집자 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뉴스타파는 공동취재단에 합류한 5개 언론사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검찰청을 일일이 찾아가 검찰 예산자료를 수령하고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활비 사용에서는 '의심'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불법이 발견됐습니다. 

1차 검증 당시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카드 결제 영수증의 상호와 결제 시간, 구매 내역 등을 모두 가린 '먹칠'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취재단이 수령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종류의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속이나 한 듯 모든 검찰청이 임의로 정보를 가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검찰청은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하나 같이 법원 판결 취지대로 예산 자료를 공개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판결 무시는 명백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상황. 뉴스타파는 일부 검찰청에서 “기관장 지시로 가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1차 검증 당시 뉴스타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사용 기록이 무더기로 불법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특활비 돈봉투 만찬 사건' 전후의 기록이 폐기된 겁니다. 검찰예산공동취재단은 전국 검찰청 42곳에서도 2017년 1~8월 기간 특수활동비 기록이 무단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검찰청이 2017년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있었지만 관리실태는 엉망이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상 검찰의 불법폐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전남 장흥지청의 경우 기밀 수사에 써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검찰 간부들의 기념 사진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흥지청은 공기청정기 렌탈비라도 검사실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활비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밀수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없지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검찰청 총무과 등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에도 무더기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밀 수사를 직접 하지 않는 부서에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금 오남용은 물론 비수사부서를 포함해 검찰청 내 부서별로 특활비를 나눠 쓰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지난 2017년 '특활비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검찰은 비수사부서에 있는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스스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가 추진한 검찰 개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송 전 지검장은 자신의 퇴임을 앞둔 2019년 7월 특활비 1,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검사 생활을 정리하던 시기, 갑자기 ‘기밀 수사’를 하겠다며, 특활비를 몰아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기밀 수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