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이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공직자 시절 공무 수행에 대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긴 것은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한때 자신의 보스였던 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수부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같은 달 14일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어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의 전현직 언론인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기자는 총 11명입니다. 수사를 받던 중 한국일보 전직 기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수사 자체의 정당성도 의심받고 있지만, 수사 과정 역시 수많은 불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주부터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여러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팀이 뉴스타파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법원이 허락하지 않은 개인 물품과 정보를 탈탈 털듯 수색한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팀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법원이 허락하지 않은 한 기자의 노트북과 이메일을 불법 수색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한 것은 ‘한 기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 통신단말기, USB등 저장장치’ 뿐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거침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한 기자의 노트북 3대, 한 기자의 개인 이메일 2,180개를 불법 수색했습니다. 사용한 지 오래돼 부팅이 되지 않는 노트북은 아예 분해해 하드디스크를 추출, 수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취재자료들도 전방위로 털어 수색하고 압수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압수물 목록’에 따르면, 검찰은 허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총 5,500건이 넘는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허 기자의 노트북에서 갖고 간 전자정보 목록을 살펴보니, 최소 100건 이상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무관한 정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고속도로 관련 취재 자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관련 취재자료 등입니다. 제목으로 검찰이 압수한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만 따져본 게 그 정도입니다. 전체 정보를 모두 확인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진동 기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한참 전에 특종 보도했던 소위 윤석열 사단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취재 자료들도 무더기로 털어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봉지욱 기자 역시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취재자료 등을 검찰이 전방위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 주면서 분명 ‘이 사건(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자료’라고 압수수색 범위를 정해 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빌미로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 온 기자들을 사실상 사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입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검찰이 입을 맞춘 듯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대선 개입 목적의 쿠데타’, ‘사형에 처해야 할 중범죄’ 같은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내뱉으며 검찰 수사에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장악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마치 짜고 친 듯 조력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보도한 것을 문제삼아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싸그리 징계하는 무법천지를 연출했고, 이런 상황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참에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뿌리뽑자’고 작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타파는 영상 등 각종 물증으로 확인된 ‘윤석열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조만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