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대통령 참모의 자격을 묻다 (feat. 윤석열)
2022년 05월 19일 20시 00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그 자체로 엄청난 비극이었고, 국가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이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날 대통령과 청와대 상황에 대해 세월호 7시간이란 이름으로 억측과 음모론이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사실관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검찰은 당일에 청와대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련자 진술로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2018년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
▲ 정진후 정의당 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이것은 아직도 살아 있는 지침입니까, 아닙니까?살아 있지요? △ 김기춘 비서실장: 예.▲ 정진후 정의당 의원:살아 있으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말은 모든 재난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 다시 말해서 지휘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틀립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글쎄요, 저는 관리가 지휘 통제라고는 제가…-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2014. 7. 10)
피고인이 대통령 훈령 개정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군에서 사용하는 비문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위기관리지침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막연한 생각으로 경솔히 판단하여 부하 박 씨에게 지침 원본에 삭선하고(지우고) 가필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으로 지시하여 지침의 내용과 지침 원본의 기재가 달라져 원본의 효용을 해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2018고20), 2019. 10. 4
취재 | 강민수 임선응 |
편집 | 정애주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취재협업 | 기동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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