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정신’ 훼손 앞장

2013년 05월 17일 11시 49분

33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공인받은 국가기념일이지만 올해 유달리 구설이 많다.

지난 5월 1일, 서울지방보훈청은 5.18서울기념사업회가 5.18기념 서울 청소년문예대회 우수작품으로 선정한 한 초등학생의 미술 작품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생각하는 5.18의 정신과 다르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 단순 후원기관이 작품 선정에 개입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 기념사업회 측은 서울 보훈청의 억지 요구에 크게 분노했다.

서울 보훈청장은 뒤늦게 사과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누가, 어떤 의도로 어린 학생의 미술 작품을 재단하려 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석연치 않다.문용린 서울 교육감의 동태도 심상치 않다. 서울 교육감이 5.18 기념식 당일 청소년대회 수상자들에게 시상하는 것은 9년을 이어온 관행. 하지만 문 교육감은 다른 일정을 핑계로 기념사업회에 5.18 행사 불참을 통보했다. 교과부 장관이었던 지난 2000년에도 5.18 전야제 날 유흥주점을 찾아 물의를 빚었던 그다. 문 교육감은 뒤늦게 불참 결정을 번복하고 참석을 약속했다.

경기도청이 공무원 교육을 위해 만든 역사서, ‘경기도 현대사’. 이 책의 5.18 관련 내용은 5.18에 대한 기존의 상식과 다르게 쓰여졌다. 내용의 약 40퍼센트에 해당하는 600자 분량이 미군개입설을 부정하는데 할애된 것. 책에 사용된 피해자 현황도 다른 5.18 단체들이 인정하는 공식 현황과 차이가 있다. 5.18 재단은 이 책이 교육용으로 사용되기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경기도청은 올 7월부터 이 책을 공무원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5.18의 혼을 담은 노래로 지난 30년간 불려온 ‘임을 위한 행진곡’. 83년 이래 변함없이 기념행사에서 제창돼 온 이 노래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다. 2009년과 2010년 공식 식순에서 제외됐다 2011년 다시 식순에 포함됐지만, 제창이 아닌 합창의 형식이었다. 광주시와 5.18 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올해 역시 합창으로 불릴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한 술 더 떠 올해 4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공식기념곡을 공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왜 여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보수 언론들도 5.18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혈안이다. 최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5.18 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일부 극우 인사, 탈북자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5.18 관련단체들은 5.18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현 정부들어 더욱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33년간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위상을 다져온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런데 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을까. 역사학계는 역사에 대한 컴플렉스를 지닌 5.18의 가해자 세력이 아직도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사 청산이 충분히 돼있지 않은 가운데 기득권 구조에 온존한 세력들이 점차 퇴색되어가는 존재감을 재확인하려 하는 데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는것이다.

5.18을 앞둔 광주에서는 당시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가 한창이다. 광주 곳곳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5.18의 흔적들. 살아있는 역사요, 진실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볼 시점이다.


<앵커 멘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신군부 세력의 정권 찬탈 음모에 맞선 당시 광주시민들의 투쟁은 오늘날까지 우리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이 활짝 핀 계절, 총을 든 한 병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래, 군인의 총탄에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1980년 5월 그 비극의 현장을 떠올리며 그린, 올해 5.18 청소년대회 우수상 선정 작품입니다.

하지만 서울 보훈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 5월 1일, 서울 보훈청은 이 그림이 ‘5.18 정신에 어긋난다’며 기념사업회에 작품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전화 녹취 : 강성미 서울 보훈청 선양교육계 팀장]

“보훈처에서 봤을 때 5.18 민주정신이 미래 발전적인 정신이었으면 좋겠다.”

기념사업회 측은 전례 없는 수상작품 선정 개입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서울보훈청은 수상에 이름만 빌려줄 뿐 아무런 재정적 지원도 없는 협력 기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 김용만 5.18 서울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대통령, 국무총리 상을 줘도 심사위원의 전문적인 결정을 따르며, 작품을 교체 하라거나 상을 못 주겠다던가하는 심의는 지금까지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완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뒤늦게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애당초 누가 어떤 의도로 학생의 작품을 재단하려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9년 째 계속되고 있는 5.18청소년대회의 시상식은 매년  5.18 행사 당일 서울 교육감의 표창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용린 서울 교육감 역시 올해 행사 참석을 약속했었지만, 지난 8일 돌연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전화 녹취 : 송재범 서울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

“(일정은) 하루에도 몇 번 바뀌는 거예요. 일정 통보한 게 열흘 전이에요. 하루 전에도 조절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지난 2000년 교과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5.18 전야제 날 유흥주점을 찾아 문제가 됐었던 문 교육감. 논란이 되자 다시 5.18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기도의 공무원 교육용 역사책도 논란입니다. 이미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 입증된 미국의 5.18 개입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현황도 공인된 수치와 다른 내용을 기술해  5.18 기념재단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화 녹취 : 이정화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양성팀장]

“(저자로부터) 객관적으로 미국정부가 발표한 성명서라던가 조사결과서를 갖다가 활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5.18 당시 전남도청에 남아 끝까지 항거하다 숨진 고 윤상원 씨 등 시민군을 기려 만든 노래입니다. 5.18 정신을 가장 잘 담은 노래로, 지난 30여 년 동안 5.18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제창곡’으로 불렀습니다. 정부가 행사를 주관한 2003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달라졌습니다.

취임 첫 해에는 그대로 제창됐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공식 식순에서 빠지고 식전 행사의 연주곡으로 밀려났습니다.

[인터뷰 : 김영정 5.18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이명박 정부 때도 첫해 참석.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사라졌다. 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2011년 다시 식순에 포함됐지만 제창이 아닌 합창 형식. 제 위상을 찾으리라 기대를 모았던 올해도 합창으로 불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젠 아예 기념곡을 다른 곡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KBS)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정부가 그것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5.18기념 노래를 어떻게 해야할 지 검토하고...”

실제로 보훈처가 올해 48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받아 다른 공식기념곡을 공모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동계 5.18 부상구속자회 사무총장]

“5.18의 정서. 애환 깃들어있는 노래. 국가에 반하는 세력이라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5.18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곡이다. 공식곡으로 지정되어 불려야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당시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국가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때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병사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미국 국가 기념일인 마틴 루터 킹 기념일에 제창되는 ‘우리 승리하리라’. 19세기 복음성가를 편곡한 이 노래는 1960년대 미국의 여러 시위 현장에서 불려지다 공식기념곡으로 자리 잡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정부부처 등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 언론들도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김용만 5.18 서울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변화의 느낌이 있다. 전반적인 사회 기류가 다시금 5.18을 북한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호도하고 실제로 북한군 출신을 내세워 공식화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5.18 특별법은 지난 1995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정권 시절 제정됐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된 것도 김영삼 정권 시절입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5.18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노력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반정부 불순분자들의 폭동이라 규정했던 5.18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데 이렇게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까?

역사학자들은  역사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닌 5.18의 가해자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과거사 청산이 충분히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군부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한 기득권 구조에 온존해 있는 세력들이 그 것을 빌미로 점차적으로 퇴색되 가는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데서 이런 음모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각한다.”

5월의 광주에서는 33년 전 민주화 투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려는 행사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망월동 5.18 묘역.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 땅에 새겨져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인터뷰 : 유민호 전남대학교 독일어문학과 3학년 ]

“5.18 현장 오면서 특히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폭동이다, 전두환 찬양하는 세력들 보면서 광주사는 청년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고 5.18운동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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