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출범,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마련” 촉구

경상북도 장애인생활시설 비리와 인권침해가 이어지자 경북장애인단체들이 경북탈시설자립생활공대위를 구성하고 경상북도청에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포항, 경주, 구미소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비리, 입소 장애인 인권침해가 잇달아 적발돼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6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1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경북지역시설비리인권침해척결탈시설생활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경북탈시설공대위)를 구성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경상북도청 정문 앞에서 경북탈시설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상북도내에 60개가 넘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2,000여 명에 이른다”며 “최근 일어난 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는 경북 시설문제의 빙산에 일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북 곳곳에서 시설문제가 곪아터지고 있다. 이에 근본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장애인 당사자들이 도내 시설문제에 상시적,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상북도청에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자에 대한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인권침해, 시설비리 자행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장애인 인권단체가 참가하는 조사단 구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비리와 인권침해 실태 진상조사 ▲도내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 이용자 인권상황 등 책임 있는 원칙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준호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오래전부터 경북은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있었고 나도 피해자다. 나는 안동 Z재단에서 살았는데 가족들이 돈을 모아 시설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 내 방을 주고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고 했다”며 “1,500만 원을 기부했더니 공공요금도 내고 빨래와 청소, 목욕까지 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래서 탈시설 하기로 했는데 돈을 다 돌려주지 않았다. 지금도 재단에서는 시설장과 보육사가 생활자들의 장애인연금을 모아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김종한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투단 공동대표는 “최근 일어난 사회복지법인과 생활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는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는 이사진이나 경영진이 바뀐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집단수용하는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