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법령과 지침 등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 온 권력기관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력기관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집단적 의식이 검찰독재 정권을 키웠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키웠고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을 찬탈하려는 얼치기 정치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경비, 특활비의 전액 삭감은 검찰 쿠데타 세력의 정서적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놓은 공공수사니 마약이니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역을 입증하시라고요.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4년 11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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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장주영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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