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대구 시민·사회 단체, 전면 감사 촉구

최근 뉴스타파가 대구 지역 3대 관변 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집중 보도한 것과 관련해, 대구 광역시가 8개 구·군청에 전면적인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보도가 나온 지 열흘 만에 나온 조치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 지역의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지급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변 단체들을 대신해 관할 관청 공무원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는 이른바 ‘공무원 원스톱 서비스’ 부조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시는 일단 구·군청 별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잘못 집행되거나 제대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구·군청별 실태 점검 후 감사 여부 결정

김도상 대구시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 교부 부서인 구청에서 보조금이 잘못 나간 것은 환수하고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 대구시가 3대 관변 단체에 지급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잘못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도록 8개 구·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43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0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 실상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간이영수증 사용, 공무원이 직접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는 지자체장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자체와 관변 단체의 유착의 고리인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실시와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타파

▲ 대구 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대구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대구 43개 시민·사회 단체, 제대로 된 감사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 청구도 추진

시민 단체들은 대구시가 8개 구·군에 실태 점검을 맡긴 것에 대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구·군의 지도 점검 후 결과를 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비리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 감사 청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대구 지역의 관변 단체 보조금 사용 내역 부조리를 집중 보도한 데 이어, 앞으로 서울 등 전국 주요 지자체의 관변 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도할 예정이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구시가 제대로 감사를 벌이지 않을 경우 주민 감사 청구를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